<기획연재> 삼국비사 (38)알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09:40:08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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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초목도 신라를 두려워했는데…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방금 자네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다음 말을 잇지 않고 앉아 있던 비담이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염종 역시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디 가시게요?”


“여주를 만나야겠어.”

“여주를요!”

“당장 만나서 김춘추 그놈을 처벌하라 요구해야지.”

그제야 비담의 마음을 읽었는지 염종이 빙그레 웃었다.

비담의 계략

비담과 염종이 여주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그들이 온 사유를, 김유신의 압량주 군주 임명문제, 감지한 선덕여왕이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어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작정하고 들어간 마당에 쉽사리 물러설 비담이 아니었다. 


결국 자신들이 찾아온 용건을 돌려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소식이 없던 선덕여왕이 마지못해 접견을 허용했다.

“전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알현하자마자 비담이 먼저 치고 나섰다. 

느닷없는 상심이란 말에 선덕여왕이 경계심을 품었다.

“무슨 일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일이 아니옵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련한 비담이 뜸을 들이자 슬그머니 염종이 나서려했다.

“아닐세. 자네는 위계질서도 모르는가. 내가 아뢰겠네.”

비담이 위계질서라는 단어에 슬쩍 힘을 주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보세요!”


짜증나는지 선덕여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러면 바로 말씀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세요.”

“자고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모든 백성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목숨을 바쳐 일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야 한 국가가 원만하게 운영되지요.”

말을 하다 말고 비담이 뜸을 들였다.

“계속하세요.”


“그런 연유로 전쟁에 나가 패한 장군은 목숨으로 그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다시 말을 하다 말고 슬그머니 선덕여왕의 얼굴을 주시했다. 

서서히 당혹감이 비치기 시작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망신만 시키고 돌아온 김춘추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심이 온당한 줄 아뢰옵니다.”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옵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엄히 다스려 전하께서 신라의 번영을 위해 사심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염종이 참을 수 없었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다.

“공과 사를 엄히 구분하셔야 하옵니다.”

비담이 다시 뒤를 이었다. 

“그게 어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까?”

선덕여왕이 끓어오르는 노기를 간신히 참으며 힘들게 말을 끝맺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라니요?”

“신라라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김춘추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신라가 아닌 자신의 딸과 사위의 복수가 앞섰으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었고 고구려에게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라의 위신을 실추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비담에 이어 염종이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이자 선덕여왕이 고개를 돌렸다.

“엄히 벌하시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시옵소서.”

말을 마친 비담이 염종에게 눈짓을 보냈다.

“전하, 지난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지난 시절이라니요?”

선덕여왕과 만난 비담과 염종
위기의 춘추…김유신 운명은?

“진흥왕께서 보위에 앉아계실 때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산천초목도 신라를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저에는 기강이 확고히 서 있었고 또 그를 바탕으로 신라는 당당하게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입에서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런 차원에서 본을 보임으로써 기강을 확립하소서.”

다시 비담이 치고 나서자 선덕여왕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자, 말 돌리지 말고 본론을 말해 보세요.”

더 이상 수세에 몰릴 수 없다 판단했는지 선덕여왕이 은근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유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신들은 단지 우국충정 어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노련한 비담이 확대해석에 대한 여지를 잘라버렸다.

“정령 다른 뜻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러면 두 분은 김유신 장군이 압량주 군주로 취임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선덕여왕의 일격에 순간 두 사람의 얼굴색이 변해갔다.

“김유신 장군의 압량주 군주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선덕여왕이 사색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주어 쐐기를 박았다.  

고구려를 다녀온 성충과 흥수가 의자왕을 알현했다. 

“먼 길에 고생들 많으셨소.”

“고생이라니요.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쪽 사정은 어떠하오?”

흥수가 성충을 주시하자 성충이 대신 말하라는 듯 눈짓을 주었다.

“고구려는 지금 당나라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모험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연개소문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하튼 그들의 의지는 어떠하오?”

“당나라와는 결코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전 불사

“허면 결국 당나라와 일전을 불사하겠다 이 말이오?”

“방식의 문제입니다.”

“방식이라!”

“당나라 이전 수나라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일삼아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침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나라의 심기를 자극하여 고구려로 끌어들인 연후에 일전을 벌이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거참, 대단한 꼼수일세.”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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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