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무서운 남편들’ 천태만상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잠든 남편도 다시보자"

[일요시사=이보배 기자] 얼마전 실종됐다 50여일 만에 심하게 훼손된 변사체로 발견된 교수 부인 살해사건의 충격파가 가시질 않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잔인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다름 아닌 남편이라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교수라는 사람이 재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내를 잔인하게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 최근 이 같이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아내들이 늘고 있다. 홧김에 혹은 내연녀 때문에,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서운 남편들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봤다.

실종 50여일 교수 아내 변사체로 발견 충격
만삭 아내 살해한 의사부터 아내 목 조른 교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었던 가정에서, 가장 돈독한 관계라고 믿었던 부부관계에서 살인사건이 잦아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도, 믿을 사람도 없는 것일까. 최근 드러난 교수의 아내 살인사건은 7년이나 교제한 내연녀와 짜고 저지른 것이라 더욱 소름이 돋는다.

최근 낙동강 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박모(50·여)씨는 대학교수인 강모(53)씨와 재혼 1년여 만에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지난 4월 실종됐다.

처음에는 범행 부인
추궁하면 자백 뻔한 코스

박씨의 친정 식구들은 실종 4일 만인 지난 4월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박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담은 광고는 물론 트위터에도 도움을 청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그마치 1억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다. 경찰의 신고포상금이 아닌 실종자 가족이 목격자나 제보자에 대해 거액의 사례금을 제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남편인 강씨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강씨는 박씨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박모씨의 주검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박씨의 시신은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부근의 낙동강 주변에서 발견된 등산용 가방 속에 있었다. 시신은 크기 1m 가량의 등산용 가방 안에 토막 난 상태였고, 얼굴 등 몸 전체가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가 실종 50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자 수사를 서둘렀다. 경찰은 이미 박씨가 실종된 직후부터 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씨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혈흔, 가방 구입 경위 등 살해 증거와 시신을 유기한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해 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던 강씨는 지난달 23일 밤늦게 돌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해운대 모 호텔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를 만나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시신을 담은 가방을 범행 며칠 전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범과 함께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던 것.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강씨는 결국 사실을 털어놨다. 역시 강씨에게는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다. 다름 아닌 내연녀.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2일 밤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콘도 앞에서 아내 박씨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모 호텔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강씨의 내연녀 최모(50·여)씨는 호텔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대기 시켜 놓고 있다가 박씨의 시신을 옮겨 실었다. 이후 강씨는 자신의 집에 차를 두고 나온 뒤 인근 주점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 사이 최씨가 박씨의 시신을 유기하면 이들의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 같았다. 하지만 최씨는 박씨의 시신이 든 가방을 혼자 힘으로 바다에 던지기 힘들었고, 결국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을숙도대교로 오게 한 뒤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최씨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범행 이후 강씨는 내연녀 최씨가 가담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서울 카카오톡 본사를 찾아가 문자메시지 삭제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복원으로 들통 났다.

강씨와 최씨의 내연관계는 벌써 7년째 계속됐다. 2004년 최씨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으며, 최씨는 강씨에게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지난해 3월 박씨와 재혼했고, 이미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되풀이했던 강씨의 재혼생활을 순탄치 않았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그때마다 강씨는 최씨를 만나 고민을 털어놨다. 급기야 두 사람은 지난 3월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살해 방법과 유기 장소 등을 꼼꼼히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완벽한 계획범죄였던 것.

하지만 경찰의 조사가 강화되자 최씨는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고, 호주에 머물다 점점 조여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낀 것인지 얼마 전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의사, 만삭아내 살해
엘리트가 더 무섭다


앞서 1월에도 충격적인 아내 살인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이 바로 그것.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만삭의 여성이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엘리트 외과의사인 남편 백모씨로 밝혀졌다. 당시 백씨는 의사다운 소견을 동원해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백씨가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백씨는 전문의 1차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고도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것.

사건 발생부터 백씨가 구속될 때까지 해당 사건은 한국판 OJ심슨 사건으로 화제가 됐었으며, 네티즌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가설과 분석을 내놨다.

이번 교수아내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 범인인 남편이 의사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회적 지위에 오른 의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그런가 하면 지난 3월에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12년간 그 시신을 집안에 보관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줬다.

2010년 통계, 5일에 한 명 꼴로 남편에게 살해
갈등 상황 속 아내 이견, 남성 권위 훼손 판단

1999년 6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거주하던 이모(51)씨는 다음날 이사를 앞두고 동갑내기 아내(당시 39세)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1층 단칸방으로 이사를 앞두고 아내가 "이사를 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버틴 이유에서다.

아내를 설득하던 이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우발적으로 아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아내의 시신을 흰색 비닐, 은박지 등으로 겹겹이 둘러싸 종이상자에 넣어 밀봉했고, 다음날 이사하면서 시신이 든 종이상자 역시 이삿짐인 것처럼 가장해 새 집으로 옮겼다.

이후 이씨는 당시 8살 난 딸아이와 3년 정도 생활한 뒤 집을 나가 한 달에 2~3번 정도만 집에 들렀고, 이씨의 딸(20)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담긴 상자와 12년간 함께 생활했다.

성년이 된 이양은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종이상자를 열어봤고 미이라 상태의 시신이 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지문감식과 유전자조사 결과, 발견된 시신은 이양의 친모임이 확인됐고, 경찰은 그 길로 이씨를 추적, 지난 3월15일 붙잡았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고, "숨진 아내와 딸에게 미안해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영원히 시신을 보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들의 아내 살해
치정·무시발언 때문

도대체 아내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남편은 아내를 죽이는 것일까. 범죄심리학자들은 남편의 아내살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치정 관계이고, 두 번째는 부부싸움 도중의 무시발언 등 평상시 얽힌 갈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치정에 의한 살인은 아내가 외도를 했을 경우와 자기 자신이 외도를 했을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앞선 교수 아내 살인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살해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의 가해행동은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은 자가-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남편들의 분노 폭발은 시작부터 끝까지 남편 뜻대로 라는 말이다. 아무리 말리려고 애써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

쉽게 말해 남편들은 아내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분노가 상승하고 이때 화를 참지 못하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소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던 남편이 아내와 부부싸움 도중 무시 발언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0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집계한 결과, 남편 혹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이 최소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일에 1명 꼴이다. 하지만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다. 때문에 실제로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아내의 수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남으로 만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을 맺었지만 최근 돌아가는 사회상을 보면 더 이상 남편과 부인이라는 관계가 모든 것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인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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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