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유혈진압한 점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병합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1996년 8월 26일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전두환 사형’이라는 선고가 떨어진 것이다.
“피고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땅땅땅!
‘면죄부’ 얻었지만 ‘대량 학살자’ 꼬리표는 유효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드디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의 단짝 노태우 전 대통령과 두 손 꼭 잡은 채. 검찰은 1월 24일 전 전 대통령 및 관련자 16명을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판은 96년 3월부터 진행됐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양심선언’이 대통령을 법정으로
그를 법정 앞에 세우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문민정부 때, 수만 명의 국민이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을 ‘반란죄 및 내란죄’로 고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도 거세졌다. 그러나 검찰은 1995년 8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며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 역시 전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민정당’의 후신인 ‘민자당’의 총재였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기를 꺼려했을 터.
하지만 한 국회의원의 ‘양심선언’으로 전직 대통령을 법정 앞으로 끌고 갔다. 총대 맨 주인공은 당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 그는 한 장의 영수증을 국회 본회의에서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폭로와 함께 증거물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정국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성난 민심은 ‘비자금 사건’으로 내친김에 전 전 대통령을 부패정권의 ‘싹’이라고 단정 짓고 수사를 촉구하며, 정권을 압박했다.
때마침 마침 친인척·측근 비리 등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렸던 김 대통령이 ‘박계동 양심선언’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그는 자신에게 조준된 총구를 피해가기 위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선언했다. 1995년 12월 검찰조사 결과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고, 11월 말 5.18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내란죄?반란죄’ 등의 명목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96년 8월 26일 그에게 전격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2월 16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선고로 감형 받았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은 왜 그토록 국민들에게 반감을 샀을까? 그는 박정희 대통령 피격사건으로 어수선해지자, 동기?후배들과 모여 군사반란을 모의했다. 노태우, 정호용, 유학성, 허삼수 등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이 주도하는 비밀 사조직 ‘하나회’를 주축으로 신군부를 형성했고,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 후 전두환은 전격적으로 군부를 장악했다. 일대 혼란이 가중되자 이 틈을 타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까지 장악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5·18 민주항쟁’이 거세게 일었다. 광주에서 시위가 불길처럼 번지자, 신군부는 사전에 훈련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광주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결국 일반 시민들까지 항쟁에 참여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외국 언론을 통해 타전되면서 훗날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리틀 히틀러’의 대량학살
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물가안정, 서울올림픽 유치, 무역흑자 등을 이루었으나, ‘대량학살’로 인해 아직까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형 확정 이후 수감 생활을 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그러나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그중 532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 1,672억3,000만원 미납 추징금에 대해 “자신의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전 국민의 조롱과 실소를 자아냈다.
하지만 통장잔고가 ‘29만원’이라던 주장과 다르게, 97명의 경호 인력이 항시 대기하며, 현직 경찰관 11명이 배치되는 등 연간 8억 5,000만원이 웃도는 국고지원금을 받아 ‘호화 경호’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막대한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쓸데없는 경호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하나같이 ‘혈세낭비’라며 다시 한 번 공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