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1) 위기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09:24:22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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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빠진 신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춘추가 고개 숙여 답례하고 잔을 비워냈다.

“이 잔도 받으시지요. 공을 만난 일을 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리다.”

연개소문이 자신의 잔을 비우고 춘추에게 건네자 이번에도 공손한 자세로 비워냈다.

연거푸 잔을 비운 춘추가 보장왕에 이어 연개소문의 잔을 채웠다.

“그런데 신라의 귀하신 공께서 어쩐 일로 이 고구려까지 오셨소?”


원군 요청

순간 춘추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연개소문을 바라보았다.

고구려의 막리지가 자신이 입국한 이유를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 듯했다.

그런 춘추의 모습을 보장왕이 은은하게 웃으며 바라보았다.

“막리지 대감은 지금 천리장성 축조로 변방에 기거하는 중이라 작금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귀한 분이 오셨다고 내 특별히 불렀으니 미처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장왕의 설명에 그제야 이해된 듯 춘추의 표정이 편안해졌다.

“이 자리에서 그 연유를 물어도 되겠소이까?”


연개소문이 은근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왜요, 자리가 편치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하여 그럽니다.”

“우리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나라 밖 사정을 미처 헤아릴 겨를이 없었소. 그러니 수고스럽겠지만 배움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오.”

춘추가 잠시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라의 원수를 갚아 주십사하는 이유로 찾아뵈었습니다.”

“신라의 원수요?”

“얼마 전 백제의 기습공격으로 상당히 곤혹스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개소문이 가볍게 혀를 차며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전왕이 보위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지요.”

“허허, 어떻게 그런 일이. 한동안 평화롭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보장왕의 설명에 연개소문이 눈을 게슴츠레 뜨고 춘추를 바라보았다.

“물론 한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보위에 오른 의자왕이 지난 시절에 있었던 관산성 전투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구실 하에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바람에 그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하러 오신 게고요.”

답을 한 연개소문이 그제야 일의 자초지종을 알겠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그러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춘추가 표정을 밝게 하고 가볍게 고개 숙였다.

“그런 경우 신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연개소문의 예상치 않은 발언에 춘추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거렸다.

“당연히 보답해야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나 여력이 없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빈손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연개소문 찾아간 춘추…군대 동원 요청
거래 제안한 연개소문…신라의 선택은?

“그래요?”

마치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보장왕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짐도 여태 결정내리지 못하고 막리지 대감께서 오실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오.”

연개소문이 고개 돌려 뚫어져라 춘추를 주시했다. 그 모습에 춘추를 위시하여 훈신 등 사절 일행의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해갔다.

“이보시오, 춘추 공. 정녕 그러합니까?”

“훗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연개소문이 자신의 잔을 채워 단숨에 비워내고 길게 여운을 남겼다.

“내 공에게 제안해도 되겠소?”

“말씀하시지요.”

“과거의 정리로 보아 귀국의 곤란함을 우리가 마냥 모른 체할 수는 없소. 오래전에 광개토대왕께서 물심양면으로 귀국을 도와주었듯이 말이오. 그러나 작금의 경우는 그때와 다르오.”

“다르다 하심은?”

“당시는 왜놈들의 침입이었기에 같은 민족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었소. 그러나 지금은 이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인 백제와의 분쟁에 관한 일이오.”

너무나 합당한 말인지라 춘추가 답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금 고구려는 당나라와 일전을 불사하려 하오.”

말을 잠시 멈추고 보장왕을 바라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하여 내 공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렵니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제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귀국의 진흥왕이 탈취한 마목현과 죽령을 돌려달라는 주문입니다.”

연개소문의 말이 끝나자 김춘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공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오. 그러나 우리의 적국인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귀국이 백제에 당한 쓰라림을 회복하고자 하면서 우리에게 빼앗아간 영토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귀국을 도울 수 있겠소.”

보장왕이 은근한 투로 덧붙였다.

“물론 둘 다 받아들여주면 좋겠소. 그러나 최소한의 성의를 표한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 주시오. 그러면 고구려는 기꺼이 신라를 돕겠소.”

교착상태

연개소문이 다시 말을 잇자 춘추뿐 아니라 신라 사절단의 표정이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벌레 씹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 한 궁인이 연개소문에게 다가와 귀엣말로 속삭였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개소문이 보장왕과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물려야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연개소문이 밖으로 나오자 선도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측간에나 들렀다 들어가겠소.”

“그러시지요, 대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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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