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학교폭력 7대 재앙 대분석

폭력에 우는 아이들…"초등학생 때부터 맞았다"

[일요시사=이보배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 잇따른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청소년이라면 존중받아야할 최고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것. 이에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지난 3일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지켜봐야할 학교폭력 7대 재앙을 발표하고,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당사자 및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재)청예단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 경고
초중고생 22%, 1년 동안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포인 따돌림과 괴롭힘, 집단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마구 폭행하는 집단폭행, 피해를 입는 친구들을 보고도 외면하는 아이들, 빵셔틀과 졸업식 뒤풀이 등 여러 형태로 청소년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와 관련 청예단은 지난 3일 학교폭력이 가져올 수 있는 7대 재앙을 발표했다. 청예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죽음의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 10명 중 3명이 고통을 호소했고, 이 중 30%는 피해 후 죽음을 생각한다고 응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 1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피해 후 학교 등교거부를 호소했다.

자살충동·등교거부
일상생활의 파탄 가져와

청예단이 초·중·고등학생 3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 많이 고통스러웠다 + 고통스러웠다가 60.8%로 드러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고통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10.4%,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응답은 19.7%, 고통스러웠다는 29.8%로 집계됐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23.3%, 20.7%, 19.8%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이후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 충동에 대해서도 남학생은 전혀 없다는 74.2% 의견을 제외한 25.8%가 1년에 1~2번 이상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고, 여학생은 55.6%의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제외한 44.4%가 1년에 1~2번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등교거부에 대한 분석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혀 없다는 47.8% 의견을 제외하고 최소한 1년에 1~2번 이상씩은 모두 등교 거부에 대한 충동을 느꼈던 것.

이어 청예단은 학교폭력의 7대 재앙 중 두 번째로 만연화 된 학교폭력을 꼽았다. 당하고도 폭력인지 장난인지 모를 정도로 학교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졸업식 뒤풀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고, 학생 간 계급권력의 존재로 피라미드식 폭력과 착취주고,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런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모를 정도로 일상화, 만연되어 있고, 이는 학생들 자신의 행동의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폭력을 가하고, 피해 학생 역시 당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장난으로 또는 이유 없이 폭력으로 응대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실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27%가 장난이라고 답했다. 이어 23%는 상대학생이 잘못해서라고 말했고 오해와 갈등(16%) 이유없음(13%) 순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청예단은 "가해학생의 장난과 상대방이 잘못하면 폭력으로 당연하게 해결한다는 폭력에 대한 일상적이고 관대한 우리사회의 병폐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폭력
아이들 목 조인다

그런가 하면 청예단은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니 신체폭력은 25.8%로 나타났고, 집단따돌림? 괴롭힘은 42.9%로 집계돼 눈에 모이는 유형의 폭력피해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당하는 학생들의 현실과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청예단 측은 "보이지 않는 폭력 유형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급한 조치와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장소는 학교교실, 복도, 화장실 등 학교 내가 7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력 피해를 당하는 시간 역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 학교 내(68.8%)로 집계돼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청예단은 학교폭력의 7대 재앙 가운데 하나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말초적 미이디어물의 난무를 꼽았다. 폭력영화, 인터넷, 시뮬레이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영상매체의 폭력과 잔인함, 선정성 등이 트렌드에 익숙하고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실제 이런 미디어물이 학교폭력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느낀 청소년은 과반수 이상인 53.7%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청예단은 이런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 역시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과 관련,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가 61.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청예단은 "현재 관련부처에서 가족 및 청소년 상담기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 이외에는 학교폭력상담지원을 전문적, 실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의 16개 시도별 확대와 지원 강화가 시급하고, 아울러 16개 시도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 위한
10개 요구안 발표

학교폭력 7대 재앙을 분석한 청예단은 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10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청예단은 정부를 향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폭력과 이로 인한 청소년 자살, 등교거부 등의 폐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쟁위주의 교육방식이 아닌 인성 및 공동체 의식 교육을 확대·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도고 모른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이 그 이유로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7.5%) 관심이 없어서(24.6%)라고 답한 것은 성적위주의 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라는 주장이다.

세번째로 괴롭힘, 따돌림 등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으로 피해 받는 학생들을 위해 실제적인 보호조치와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도 있는 처벌조치와 특별교육 등 제대로 된 선도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41%는 가해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30%는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됐다고 답했다. 거의 대부분의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

제대로 되지 않은 처벌은 자신의 가해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낳게 된다. 이에 청예단은 "가해학생들의 처벌에 국한하기 보다는 잘못된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과 교육이 적절히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돌림·괴롭힘 등 보이지 않는 폭력 심각
학교폭력 대책강화·예방활동에 앞장서야


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매체와 게임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 대책과 청소년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지원과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을 설치·확대할 것을 지적했다.

학교폭력과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신고와 보호조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각 지자체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과 예산편성을 확대·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심각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청예단은 학교 측의 실효성 없는 대규모 강당식 전달교육과 방송강의를 당장 중지하고, 1만 여개의 학교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학교폭력 전문교육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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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