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나는 이유

수요-공급 안 맞으면 ‘말짱 도루묵’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50% 할인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뜻한다. 소셜쇼핑이라고도 불리며, 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구매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 소셜커머스의 피해 상례가 속출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흑과 백, 그리고 전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취재했다.


트위터·페이스북 입소문으로 소셜커머스 인기 
방심은 금물, 피해사례 급증 책임 필요해 지적

최근 소비자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각광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소비자 불만 사항도 수면 위로 속속 떠오르고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서비스와 불가능한 환불 사용기한 제한 등의 꼼수를 쓰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소비자를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어 많은 판매자들이 소셜커머스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싸다고 좋은 건 아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용자 가운데 4명 중 1명(26.1%)는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사용자를 괴롭힌 것은 과다판매로 인한 예약불가 및 수량부족(32.0%)으로 집계됐다. 이어 25.0%는 쿠폰발신누락 등 시스템 오류를 선택했고, 19.0%는 환불·양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밖에도 사용일자 제한 등 사용조건(9.0%) 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7.0%) 사후관리 소홀(5.0%) 등의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진모(29·여)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외식상품권을 구매했다. 친구들과 날짜를 정해 해당 음식점을 방문, 즐거운 식사를 상상했지만 식당 종업원은 "주말에는 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상품권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져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기분이 상한 진씨는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나와 해당 종업원이 보란 듯이 상품권을 구겨 바닥에 버렸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 사는 김모(30)씨는 "아내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큰맘을 먹고 서울에서 하는 매직쇼 티켓을 구입했다"면서 "하지만 음식과 마술 모두 실망스러웠다. 오히려 다음날 아내와 서울시내 명소를 한 바퀴 돈 것이 기억에 남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는 소비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홍보효과를 만끽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자영업체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지방중소도시에서 삼겹살을 판매하던 김모(52·여)씨는 딸의 권유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300장의 쿠폰을 팔았다. 이후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손님이 북적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을 늘려야 했고, 저렴하게 쿠폰을 판매한 까닭에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았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서는 아예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당분간 영업을 정지했다가 돼지고기 값이 내린 이후 다시 재개했다.

실제 소셜커머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계가 바로 요식업계지만 소셜커머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도 요식업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박리다매 전략이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정부에서 찾고 있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이나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피해라는 것.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구분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

전상법 개정 필요해

또한 말 그대로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력 없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한 소셜커머스 업체도 다수 존재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소셜커머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속속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호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에 이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역시 최근 전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손 의원의 전상법 개정안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로 적용이 이뤄지도록 처벌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당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전상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때문에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은 전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지만 2009년 이미 공정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 이유에서다. 이미 1년 4개월째 계류 중인 것.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만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소비자, 판매자, 소셜커머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