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세상’ 서남표식 개혁이 화 불렀다?

<심층진단>사상 초유 카이스트 사태 몰고 온 문제점 셋

사상 초유의 사태로 내홍을 앓고 있는 카이스트에도 봄꽃은 피었다. 하지만 아직도 체감온도는 쌀쌀하다. 언론은 물론 정계, 시민단체 등은 카이스트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고, 일부 재학생들은 면학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징후가 있기 마련, 카이스트 사태가 발생하기 전 카이스트에는 어떤 징후가 있었을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고, 징벌적 등록금의 폐해와 미래에 대한 불안, 전 수업 영어 강의에 대한 불만, 신입생 서약서의 부정당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개혁을 앞세운 서남표 총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언론과 사회 역시 학생들의 이 같은 절규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와서?"라는 학생들의 반문이 들리는 듯하지만 이제와서라도 한 번 짚어보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카이스트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잇따른 학생 자살에 교수 1명도 자살 충격 
입학하면 입 막고 눈 가리는 서약서 싸인

예비 과학자들의 요람, 카이스트의 이번 사태는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에서 비롯됐다. 올해 들어 4명의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했고, 가장 최근에는 교수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들의 자살 배경을 추적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했던 카이스트, 그들만의 세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사자 아님 다음에야 정확한 배경과 그 효과를 제대로 알 수는 없겠지만 알려진 그들만의 세상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다.

국민들은 서남표 총장이 이루고자 했던 교육개혁에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징벌적 등록금 문제
"성적별로 돈 내라?"
 
가장 먼저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징벌적 등록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이스트 총학은 이번 사태가 빚어지기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3월 초 수업료 폐지 및 인하를 위한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학부생 4000여명 가운데 2800여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96%인 2680명은 폐지 혹은 인하에 찬성했다.

당시 총학은 "이번 투표는 지난 2006년 서 총장 취임 뒤 학생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명목아래 책정된 수업료에 대한 것"이라면서 "직전 학기 평점 3.0 이하 학생들에게 서울대나 포스텍의 2배가 넘는 1500여 만원의 수업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학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학은 앞선 2009년 10월에도 등록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도 응답자 74%는 평균 42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스트 재학생에 따르면 카이스트의 한 학기 등록금은 150만원이다. 게다가 학점이 3.3만 넘으면 150만원의 등록금도 면제해주고, 학점에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들에게 한 달 13만5000원의 식대가 제공된다. 알려진 부분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학점이 3.0 이하인 학생들은 3.0에서 0.01점이 낮아질 때마다 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학점이 2.0일 경우 63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이는 기본 등록금 150만원에 더해지는 벌금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딱 한 학기만 설렁설렁 공부했다간 780만원이 한방에 날아가는 것.
실제 2006년 서 총장이 취임한 이후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했다. 징벌적 등록금 제도는 서 총장이 도입했다.

징벌적 등록금 도입 이후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진 학생들은 은행 대출을 통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했고, 성적이 나빠 장학금이 잘리는 소위 장짤은 주홍글씨처럼 학생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

결국 "징벌적 등록금은 학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던 총학의 주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현실이 됐다.


100% 영어 강의
"정확한 정보전달 안돼"

카이스트 사태의 이면에는 징벌적 등록금 외에 글로벌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100% 영어 강의도 존재한다. 이 역시 서 총장이 도입한 제도다. 서 총장은 부임 이후 학과수업을 전면 영어수업으로 전환하게 했고, 비영어 강의가 생기면 학생들의 몰린다는 이유로 예외도 없앴다. 중국어, 일본어도 영어로 강의하게 한 것. 때문에 현재 카이스트 모든 학생들은 영어로 수업을 듣고 있다.

서 총장은 이와 관련 "카이스트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연구대학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데미지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부분 영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그만큼 이 분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구도 조성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도 문제 
중국어·일본어도 영어로 강의…황당한 정책


하지만 실제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과 교수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기본적인 내용 전달이 어렵고, 영어로 개설된 과목을 이해해야 다른 전공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점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 내용들을 영어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역시, 영어강의를 하게 되면 전해줄 수 있는 정보의 3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교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 격차가 커서 수업이 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계 학생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온 아이들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것.

심지어 카이스트 최모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 영어수업은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영어강의는 수학시간에 영어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영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읽기, 쓰기, 서양문화의 이해 등을 세분화해서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어를 중시하는 세태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젠 우리가 새로운 문화, 기술 등을 만들어 나눠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양문물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마지막으로 그는 "총장에게 등록금 문제, 영어 문제 등을 놓고 몇 차례 고언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혼자 공부를 한 분이라 한국정서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눈 가리고 입 막는 서약서
카이스트 ‘기밀문서’인가?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에는 입학하자마자 써야하는 서약서가 존재한다. 모든 학생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황당한 서약서는 연대보증인까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보증인은 부모가 된다.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학생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는 서약서의 내용을 살펴봤다.
"본인은 KAIST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집단행위 등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으로 우리학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하여 서약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이스트 학생들은 입학할 때 신입생 안내문에 동봉된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다. 그 아래에는 보증인의 주소와 성명, 주민번호와 관계도 적어 넣고, 통상적으로 부모가 보증인이 되어 연대책임을 지는 형식이다.

문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학생들은 모든 학내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데 있다. 자칫 해를 입을까 두려워진 학생들은 교내외 집회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학교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와 관련 한 학생은 "헌법에도 보장된 자유를 대학교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서 총장 취임 전부터 해오던 전통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서약서는 입학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 서약서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정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카이스트 학칙 59조에도 허가 없이 집단적 분위기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파괴하는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카이스트 참가단으로 참석한 학생은 위신 손상을 이유로 경고를 받고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았고, 2009년에는 한 학생이 한 인터넷 포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과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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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