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세상’ 서남표식 개혁이 화 불렀다?

<심층진단>사상 초유 카이스트 사태 몰고 온 문제점 셋

사상 초유의 사태로 내홍을 앓고 있는 카이스트에도 봄꽃은 피었다. 하지만 아직도 체감온도는 쌀쌀하다. 언론은 물론 정계, 시민단체 등은 카이스트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고, 일부 재학생들은 면학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징후가 있기 마련, 카이스트 사태가 발생하기 전 카이스트에는 어떤 징후가 있었을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고, 징벌적 등록금의 폐해와 미래에 대한 불안, 전 수업 영어 강의에 대한 불만, 신입생 서약서의 부정당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개혁을 앞세운 서남표 총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언론과 사회 역시 학생들의 이 같은 절규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와서?"라는 학생들의 반문이 들리는 듯하지만 이제와서라도 한 번 짚어보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카이스트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잇따른 학생 자살에 교수 1명도 자살 충격 
입학하면 입 막고 눈 가리는 서약서 싸인

예비 과학자들의 요람, 카이스트의 이번 사태는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에서 비롯됐다. 올해 들어 4명의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했고, 가장 최근에는 교수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들의 자살 배경을 추적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했던 카이스트, 그들만의 세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사자 아님 다음에야 정확한 배경과 그 효과를 제대로 알 수는 없겠지만 알려진 그들만의 세상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다.

국민들은 서남표 총장이 이루고자 했던 교육개혁에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징벌적 등록금 문제
"성적별로 돈 내라?"
 
가장 먼저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징벌적 등록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이스트 총학은 이번 사태가 빚어지기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3월 초 수업료 폐지 및 인하를 위한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학부생 4000여명 가운데 2800여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96%인 2680명은 폐지 혹은 인하에 찬성했다.

당시 총학은 "이번 투표는 지난 2006년 서 총장 취임 뒤 학생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명목아래 책정된 수업료에 대한 것"이라면서 "직전 학기 평점 3.0 이하 학생들에게 서울대나 포스텍의 2배가 넘는 1500여 만원의 수업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학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학은 앞선 2009년 10월에도 등록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도 응답자 74%는 평균 42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스트 재학생에 따르면 카이스트의 한 학기 등록금은 150만원이다. 게다가 학점이 3.3만 넘으면 150만원의 등록금도 면제해주고, 학점에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들에게 한 달 13만5000원의 식대가 제공된다. 알려진 부분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학점이 3.0 이하인 학생들은 3.0에서 0.01점이 낮아질 때마다 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학점이 2.0일 경우 63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이는 기본 등록금 150만원에 더해지는 벌금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딱 한 학기만 설렁설렁 공부했다간 780만원이 한방에 날아가는 것.
실제 2006년 서 총장이 취임한 이후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했다. 징벌적 등록금 제도는 서 총장이 도입했다.

징벌적 등록금 도입 이후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진 학생들은 은행 대출을 통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했고, 성적이 나빠 장학금이 잘리는 소위 장짤은 주홍글씨처럼 학생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

결국 "징벌적 등록금은 학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던 총학의 주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현실이 됐다.


100% 영어 강의
"정확한 정보전달 안돼"

카이스트 사태의 이면에는 징벌적 등록금 외에 글로벌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100% 영어 강의도 존재한다. 이 역시 서 총장이 도입한 제도다. 서 총장은 부임 이후 학과수업을 전면 영어수업으로 전환하게 했고, 비영어 강의가 생기면 학생들의 몰린다는 이유로 예외도 없앴다. 중국어, 일본어도 영어로 강의하게 한 것. 때문에 현재 카이스트 모든 학생들은 영어로 수업을 듣고 있다.

서 총장은 이와 관련 "카이스트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연구대학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데미지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부분 영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그만큼 이 분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구도 조성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도 문제 
중국어·일본어도 영어로 강의…황당한 정책


하지만 실제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과 교수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기본적인 내용 전달이 어렵고, 영어로 개설된 과목을 이해해야 다른 전공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점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 내용들을 영어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역시, 영어강의를 하게 되면 전해줄 수 있는 정보의 3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교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 격차가 커서 수업이 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계 학생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온 아이들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것.

심지어 카이스트 최모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 영어수업은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영어강의는 수학시간에 영어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영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읽기, 쓰기, 서양문화의 이해 등을 세분화해서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어를 중시하는 세태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젠 우리가 새로운 문화, 기술 등을 만들어 나눠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양문물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마지막으로 그는 "총장에게 등록금 문제, 영어 문제 등을 놓고 몇 차례 고언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혼자 공부를 한 분이라 한국정서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눈 가리고 입 막는 서약서
카이스트 ‘기밀문서’인가?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에는 입학하자마자 써야하는 서약서가 존재한다. 모든 학생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황당한 서약서는 연대보증인까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보증인은 부모가 된다.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학생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는 서약서의 내용을 살펴봤다.
"본인은 KAIST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집단행위 등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으로 우리학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하여 서약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이스트 학생들은 입학할 때 신입생 안내문에 동봉된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다. 그 아래에는 보증인의 주소와 성명, 주민번호와 관계도 적어 넣고, 통상적으로 부모가 보증인이 되어 연대책임을 지는 형식이다.

문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학생들은 모든 학내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데 있다. 자칫 해를 입을까 두려워진 학생들은 교내외 집회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학교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와 관련 한 학생은 "헌법에도 보장된 자유를 대학교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서 총장 취임 전부터 해오던 전통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서약서는 입학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 서약서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정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카이스트 학칙 59조에도 허가 없이 집단적 분위기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파괴하는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카이스트 참가단으로 참석한 학생은 위신 손상을 이유로 경고를 받고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았고, 2009년에는 한 학생이 한 인터넷 포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과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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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