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②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실종 46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방 온다던 문자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싸늘한 주검만 발견됐을 뿐 십수 년이 지나도록 누가 어떤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인근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의 흔적만 아른거릴 뿐이다.

2004년 10월2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서 대학생 노모양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행방이 묘연했던 노씨는 실종 46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잘못된 수사

학교서 중간고사를 치른 노씨는 오후 3시경 귀가했다. 집으로 돌아온 노씨는 동생 둘과 함께 집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고 헤어졌다. 노씨가 발길을 돌린 곳은 집에서 약 3km 떨어진 화성복지관 수영센터. 수영강습을 받기 위해서였다.

수영강습을 받기 직전인 오후 7시경 노씨는 어머니와 통화했다. 수영강습이 끝나면 자동차로 데리러 오길 부탁했다. 하지만 노씨 어머니의 일정 때문에 둘은 함께 귀가하지 못했다. 이 통화가 생전 노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다.

오후 8시25분경 수영강습을 마치고 안녕동 화성복지관 근처 버스정류장서 경진여객 소속 34번 버스에 탑승 후 노씨는 집에 있던 남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금방 갈게.” 그러나 노씨는 영영 오지 못했다.


오후 8시35분경, 노씨는 수원대학교 정류장을 지나 봉담읍 와우리공단서 서너명의 승객들과 함께 하차했다. 와우리공단은 노씨의 집에서 3km 떨어진 곳이다. 정류장서 내리는 장면이 버스 CCTV에 포착된 후 노씨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는 딸이 걱정된 어머니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노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곧바로 태안지구대에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가족은 다음 날인 28일 새벽 3시까지 집 주변을 수색했으나 어떤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오전 7시30분경 노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동네 신문 배달부인 38세 김모씨. 오전 5시 신문배달을 하던 중 김씨는 노씨의 휴대전화을 주웠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통화 목록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발견 당시 휴대전화는 흠집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였다.

휴대전화가 발견된 곳은 노씨의 집 반대 방향으로 화성복지관서 4km나 떨어진 협성대학교 근처 커피자판기 옆이었다. 노씨가 자발적으로 집에서 반대 방향인 협성대학교 근처로 갔을 가능성은 낮았다. 이에 경찰은 노씨의 신변에 이상이 있음을 가정하고 휴대전화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하기에 이른다.

아른거리는 ‘화성연쇄살인’ 기억
눈 앞서 놓쳐버린 살인범 어디로?

오전 10시30분 휴대전화 발견 장소에서 노씨의 집 방향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보라색 티셔츠와 검은색 후드점퍼가 발견됐다. 티셔츠 곳곳에 주로 야산서 자라는 주름조개풀이 묻어 있었다. 노씨의 흔적은 계속 모습을 드러냈다. 티셔츠가 발견된 지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묻어 있는 청바지가 발견됐다.
 


청바지 발견 지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브래지어, 브래지어 발견 지점서 50m 떨어진 곳에서 흰색 양말, 양말 발견지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운동화 왼쪽 부분을 찾아냈다. 나머지 운동화 오른쪽은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노씨 자택서 약 700m 떨어진 지점이었다. 모든 유류품은 실종된 노씨의 소품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후 4시 운동화가 발견된 근처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저수지서 노씨의 면티, 팬티, 가방, 화장품이 발견됐고 31일 오후 12시30분경 저수지 근처 도로변서 수영강습에 쓰인 수영모와 물안경, 3시30분경 수영복과 쇼핑백이 연이어 목격됐다.

그러나 정작 노씨의 신원은 좀처럼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46일이 흘러간 후 노씨는 싸늘한 주검이 돼 모습을 드러냈다.

12월12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태봉산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일대를 둘러보던 부동산업자 홍모씨는 괴이한 광경을 발견했다. 들쥐들이 모여 무언가 부지런히 갉아 먹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들쥐들이 갉아 먹던 것은 살점이 일부 남은 채 뼈가 드러나 있는 사람의 시신이었다.

부패가 꽤나 진행된 상태라 신원 파악이 어려웠지만 결국 이 시신은 12월14일 국과수의 부검 결과 노씨로 밝혀졌다.

시신의 위장서 떡조각, 양배추 등이 나왔다. 실종 당시 노씨가 동생들과 분식을 먹었다는 점에서 실종 당일 살해됐다고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시신에서 흉기로 찔리거나 골절 등의 흔적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노씨의 신원이 파악된 후 경찰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청바지서 발견된 정액을 기초로 노씨 주변인물과 화성 일대 택시기사, 전과자들의 DNA 샘플 검출작업이 이뤄졌다. 당시 용의선상에 이름을 올린 인원만 4600여명에 달한다. ‘인권침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 당일 노씨를 태운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최면수사도 감행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살인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서 온갖 억측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매우 인접한 데다 수법도 상당히 비슷했다. 노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신문 배달부 김씨도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다. 김씨가 전과 4범이었던 탓이다. 하지만 명확한 물증은 끝내 찾지 못했다.

서서히 잊혀가던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은 2015년 2월28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 청바지서 채취한 DNA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사실 확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측의 입장이 뒤늦게나마 전해졌다.

기회 놓쳤다

재감식을 통해 범인을 붙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했다. 그러나 끝내 유가족의 염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바지의 행방을 두고 경찰과 유가족이 상반된 주장을 펼친 까닭이다. 수사 담당 경찰 측은 검식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청바지를 유가족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고 정작 유가족 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셈이다. 2019년 10월27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시효 무기한 연장이 이뤄졌다는 게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한 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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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