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 2017 대선 천기누설> ‘용호상박’ 문재인 vs 반기문 백운비 원장이 본 사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10:01:20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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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한 명은 확실하다”

[일요시사 편집국] 취재1팀 = 설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집집마다 ‘차기 대통령’이 화두일 터. 이번 정유년이 의미하는 ‘붉은 닭’은 행운을 부르고 액운을 쫓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의미만큼 한껏 들뜬 분위기다.

대한민국 경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다.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실물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과거 IMF 시절보다 더 춥다는 게 서민들의 이구동성.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하다.

2012년 말만 해도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확실히 책임질 줄 알았다. 그런데 경제는커녕 정치, 사회, 외교, 대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간 구석이 없다. 4년 내내 그랬다. 급기야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최악의 정권’이란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 거의 막장 수준이다.

지지율 1·2위

이렇다 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관심은 올해 ‘누가 될 것인가’ 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를 되살려야 할 텐데’란 우려 섞인 기대도 크다. 현재까지 유력 대선주자는 2명으로 압축된다. 지지율 1·2위인 문재인과 반기문이다. 이들 중 한 명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게 확실하다.

문제는 누구냐다. 2룡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앞서고 있지만, 이 같은 판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제각각이다. 선거판이란 게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해왔던 탓에 언제 뒤집히고, 누가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전문가 예측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일요시사>는 2룡 가운데 19대 대통령 감을 점쳐봤다. 이들의 ‘대권운’을 알아보기 위해 총 8페이지에 걸쳐 사주, 집터, 관상, 선영을 차례로 풀었다. 장안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역술인과 풍수지리가, 그리고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지가 의도한 ‘천기누설’을 도왔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둘 중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백운비 원장에게 이들 두 대선주자의 신년 운세를 물었다.
 

대선 정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대권주자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가 31.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로 2위에 올랐다.

문재인 31%
반기문 20%

이재명 성남시장은 9.5%의 지지율로 3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4.8%), 안희정 충남지사(3.9%), 박원순 서울시장(2.3%),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1.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1.2%) 순이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양자대결 구도다. 지금 추세라면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백 원장은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외교와 안보가 모두 무너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격도 떨어졌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바로 잡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유년(丁酉年)이 악재가 많을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붉다를 의미하는 정(丁)은 불을 의미한다. 활활 타오르는 화고의 이미지다. 이는 화기(무기)를 뜻한다”며 “우리 역사 속에서 정유년에 환란이 일어났다. 외교와 안보가 이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597년 8월 조선시대 일본과 임진왜란 정전 회담이 결렬되고 일본이 조선을 다시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 목마른 용이 생명수 얻어 활기
친문 강경파 측근들 조심해야

백 원장은 문 전 대표(1953년 1월24일)에 대해 “갈룡득수(渴龍得水)하나 자아수신(自我修身)형”이라고 표현했다. 목마른 용이 물을 얻어 모처럼 생명수를 얻은 듯 활기를 띠지만 스스로 본인을 닦고 다듬어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전 대표는 법조계 출신 정치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대 대선후보로 나섰다.

1953년 1월24일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났으며 부산 영도서 자랐다. 경희대학교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됐으며 출소 뒤 군입대해 특전사에서 복무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 부산서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정부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현재 문 전 대표 운의 기운은 대단하다 괜찮은 기회가 왔다”며 “하지만 소신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지키지 못하고 유행 변하듯이 변하면 안된다. 책임지지 못할 실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안보…
올해도 악재?

실제로 최근 문 전 대표는 말바꾸기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드 배치 ‘신중론’에서 사드 배치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입장 번복’ 논란이 불거졌던 것.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발언도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18개월까진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병력 감축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단축론'에 대해 일축했다. 여권에서도 “대선 때마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빠짐없이 나오는데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정책의 이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원장은 문 전 대표가 주변 사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백 원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덕망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며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람의 말만 듣고 일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더민주 내에서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으로 계파갈등이 심화돼왔다. 최근 당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연구원)이 작성한 ‘개헌 저지 문건 파동’이 친문 진영에 유리한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연일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 원장은 친문 강경파 측근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현재 문 전 대표는 중심운(사람이 모이는 운)이 있는 만큼 수용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친문 강경파가 득세하도록 놔두면 표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강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1944년 6월 13일)에 대해 “평지풍파(平地風波)에 화춘풍곡(花春豊穀)형”이라고 표현했다. 평온한 자리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만 봄에 꽃이 만발하고 곡식이 풍년을 이루어주는 형상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현재 나라가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면 또 다시 박차고 일어날 기회가 올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은 일종의 구원투수다. 반 전 총장은 온(溫)이다. 자기 주변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합리적이고 통합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1970년 2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1990년 외무부 미주국장, 1995년 외무부 외교정책실장과 1차관보 등을 거쳐 1996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외교통상부 차관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다.

사람 관리에 주의
좌우 확실히 해야

2006년 10월14일 제8대 국제연합(UN)사무총장에 당선돼 2007년 1월1일부터 5년 동안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임했으며, 2011년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와 지역그룹 전원(192개국) 서명으로 2016년까지 5년 연임에 성공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은 따뜻한 사람이다. 유한 관상이며, 목소리도 맑다. 하지만 강한 게 없다.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반 전 총장은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동안 모호한 입장 표명과 함께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행보 때문이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은 그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시절 붙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한 언론사는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들의 별명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서 반 전 총장을 ‘기름장어’라 칭했다.

당시 기사는 그 배경에 대해 “반 전 총장이 기자들의 유도 질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뛰어난 언변으로 각종 질문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라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반 전 총장을 두고 미꾸라지보다 더 뛰어난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공식적으로 붙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봄꽃 만발하고 곡식이 풍년
강한 게 없다…확실한 입장 정리해야

이렇듯 반 전 총장에 대한 기름장어라는 별명은 과거 외교안보수석이던 그의 언변과 처세술을 극명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로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기 직전, 반 전 총장을 두고 또 다시 이 기름장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권 의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기름장어는 그의 교묘한 술책, 회피술, 잔꾀 등의 뉘앙스, 즉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백 원장은 또 “사람이 타고난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라며 “최근 반 전 총장이 자신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했지만 이는 본인의 본성에 반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반 전 총장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이념과 진영을 넘나드는 반반(反潘) 행보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경륜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등 보수 정체성을 노출하는 행보를 보인다.
 

반 전 총장은 경기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기념관 등을 둘러본 후 유엔사무총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금의 외교·안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두고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을 두고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며 “외교를 통해서 잘 설득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사드 부지를 둘러싼 국내 갈등에 대해선 “좁은 국토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너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두고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외교부장관으로 근무했고 (유엔) 사무총장으로도 근무해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신 지켜야
실언도 조심

반 전 총장은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 앞에서 묵념한 후 “사고로 충돌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보면 (피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의 건강운에 대해 “건강운이 좋다. 나이는 70대지만 50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속 기사> ‘1일 1논란’ 꼬이는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계속된 실수로 지지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귀국하던 날 지하철 자동 발권기 앞에서 만원권 두 장을 지폐투입구에 욱여넣은 모습부터 팽목한 연출까지. 상식과 맞지 않는 어설픈 실수를 반복하며 오히려 국민들이 반 전 총장을 걱정할 정도다.

사실 귀국 직후부터 반 전 총장이 보여준 이른바 ‘민생행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한국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민생 행보에 열을 올렸지만 ‘1일 1사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비판은 ‘서민 코스프레’라고 불리는 수박 겉핥기식 소통 행보에 집중돼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공항철도를 타면서 승차권을 뽑기 위해 2만원권 두 장을 한꺼번에 무인발매기에 넣는 모습은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다음날인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과정에선 미리 써온 쪽지를 참고해 방명록을 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선 ‘방명록 마저 미리 적힌 쪽지를 커닝하듯 보면서 써야 하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반 전 총장이 충북 음성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를 방문해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봉사활동을 한 과정도 논란이 됐다.

고령의 노인이 누워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자칫 기도가 막히거나 흡인성 폐렴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죽 먹이기를 강행한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노인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대부분의 실수가 현장을 방문에 사진 찍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예전에나 통했던 과시 목적의 사진찍기식 홍보 자체에 대한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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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