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가 급증했다. 이는 그 동안 성범죄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함께 급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력범죄 현황자료를 요청, 발표한 내용을 살펴봤다.
서울 성범죄 지난 5년간 2.7배 껑충, 2010년 4939건 발생
경각심 부각에도 아동 및 미성년 성폭력 범죄 뚜렷한 증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 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력 범죄는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범죄가 증가한 해에는 감소한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로 각각 40%, 58% 가량 상승했다.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5년 586건에서 2010년 961건으로 성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했고, 부산광역시는 2005년 732건에서 2010년 1732건으로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경우 2005년부터 단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했다. 2005년 1805건, 2006년 2029건, 2007년 2087건, 2008년 2217건, 2009년 2394건에서 2010년 4939건을 기록, 1년 만에 성폭력 범죄 발생빈도가 2.7배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서울은 2.7배 급증
다른 지역 역시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을 뿐 지난 5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2009년과 2010년 성폭력 발생 빈도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드는 보습을 보였다. 전라남도는 2009년 610건 발생한 성범죄가 2010년 602건으로 감소했고, 제주도의 경우 2009년 262건 발생했던 성범죄가 2010년 255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1년 사이의 결과일 뿐 5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상승한 수치다.
이와 관련 서울 동작구 최모(31·여)씨는 "뉴스를 볼 때마다 크고 작은 성범죄 소식이 전해지면 간담이 서늘해진다"면서 "직업의 특성상 밤에 귀가하는 일이 잦고, 동네가 주택가라 퇴근할 때마다 조금 무섭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강간 등 성범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다생으로 한 성범죄 역시 지난 5년 사이 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구가 잇따르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기소율이 매년 4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3722명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05년 1780명, 2006년 2022명, 2007년 2062명, 2008년 2587명, 2009년 2699명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6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모(34?여)씨는 “아동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면서 “특히, 조두순?김수철 사건을 겪고 난 뒤 걱정과 우려가 더욱 커졌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항상 데려다주고 데리러가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부산과 서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각각 2009년과 2010년 아동 및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율도 상승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05년 48.1%, 2006년 47.8$, 2007년 45.9%, 2008년 44.4%, 2009년 44.3%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5.0%로 뚝 떨어졌다.
오는 7월 화학적 거세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경찰의 인지 수사 등 검거가 활발해진 부분도 있고, 피해자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경향이 있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발했다. 다만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가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 접수 이후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점을 확실히 잡지 못한 사건은 불기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정확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의 실천, 지속적인 공권력의 성범죄 근절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