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4월이면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외치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가족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 상태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졌다. 특히, 고액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2차적인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 새벽에는 MBC <100분 토론>에서도 등록금 문제를 다뤘다. 사회·정치적 관심사가 등록금으로 쏠리는 형국이다. 고액 등록금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네티즌의 갑론을박을 들어봤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이제 상식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아노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수준의 문제로까지 번진 등록금 인상은 실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을까.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은 흥미로운 지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과부의 연구용역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실행방법 연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등록금의 최고와 최저 금액은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대학 등록금이 전국 단위에서 최소 약 6%를 웃돌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2998년과 2009년에는 0.5%의 인상률을 보였고,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매년 증가 추세
또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함께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이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공립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2006년의 물가가 반영되는 2007년의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 가장 높은 10.2%의 인상률을 보인 것.
그런가 하면 등록금의 전년대비 평균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의 3~5배까지 인상됐던 등록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의한 대학 자체적인 동결결정 등으로 인상이 억제되기도 했다. 이런 일시적인 인상 억제 국면은 당시 국민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항을 고려한 정부와 학교당국의 고려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0년에는 2년 연속 동결 시 대학 재정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소폭 인상(국공립 2.4%, 사립 1.6% 인상으로 물가상승률 2.6%보다 적은 인상)됐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로 허위적인 예산 편성을 들 수 있다. 예산을 짤 때 수입은 실제보다 낮추고 지출을 부풀려 잡아서 최대한 돈을 남기고, 이를 이월적립 시키고 있는 것. 또 이 돈은 대학 재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건물 증축 등에 쓰인다. 이는 이미 오래됐지만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학 고액 등록금 문제 심각…이대생들 수업 불참
다시 부는 상아탑 저항·연대의 바람 네티즌 와글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 인상이 눈에 띈다. 기성회비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위해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원이다. 실제 국공립대학교의 재학생 1인당 기성회비 비율(기성회비/등록금총액)은 2000년 77.0%에서 2006년 80.1%까지 상승했다.
한국의 대학진학연령 인구 중 약 80%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거의 필수교육이 된 상황인 것.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생들은 물론 사회단체 등에서 직접적으로 무능력한 정부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개강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화여대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필수 이수 과목인 채플 수업 출석을 거부하고 나섰고, 고려대 학생들 역시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어 덕성여대는 등록금 인상 저지와 관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인하대와 서강대도 각각 등록금 인상 반대 농성과 등록금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서강대는 수업거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숙명여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등록금은 어디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아이디 kyc○○은 "반값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어줬는데 온 나라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아이디 jang○○○는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학생이 대학을 위해 있다"면서 "대학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 아이디 jayoup○○○○은 "우리나라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면서 "정부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디 wizl○○○○dms "대학등록금을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등록금을 내리기 시작하면 전국의 대학졸업장은 휴지조각이 된다는 논리다. 이어 그는 "아무나 갈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가치를 갖는 법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도도 역시 "국민의 혈세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지 말라"면서 "돈 없는 사람은 대학 가지 말고 취업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