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강진군민장학재단’ 비리수사에 쏟아지는 의혹들

"감사원·경찰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운집한 인파만도 무려 1000여명. 대형버스를 17대나 대절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개인차량을 이용해 광주지방경찰청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한데 모인 이들은 "일 잘하는 우리 군수 가만두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다. 대체 한적한 시골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들썩이는 강진군을 직접 찾아 울분에 찬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봤다.

인구 4만의 시골마을 강진군이 요즘 떠들썩하다.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수사를 놓고서다. 장학재단에 대한 이번 수사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5차례나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황주홍 현 강진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은 194억원의 기금을 모아 한 해 중고생 140여명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감사원이 처음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은 2009년 9월이다. 이틀간 진행된 이 감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감사원은 그해 10월 2차 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이듬해 3월, 감사원은 한 차례의 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3차 감사는 특히 강도가 높았다. 감사원은 군수실 바로 옆에 감사실을 마련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는 10일에 걸쳐 진행됐다. 여타 시군 감사에 통상 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194억원 기금 모아
중고생 140명 후원

이뿐만이 아니다. 강진군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에도 타지역으로 강진군 공무원들을 불러내 추가조사를 했다. 장장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 군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는 전언이다. 조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낸 공무원이 있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 뒤인 그해 4월, 이번엔 전남지방경찰청이 강진군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장학기금조성 과정에서의 강제모금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전남경찰청은 내사를 종결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2월 24일엔 광주지방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3월 4일 “장학기금 조성을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과 투서가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후 무려 5차례에 걸쳐 감사·수사 받아
공교육 살린 현 군수 업적 “박수 쳐주진 못할망정”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장학기금에 관한 문제로 이처럼 전방위적인 압박 감사와 수사가 이뤄진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때문에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엔 물음표가 가득하다. 특히나 장학재단은 공교육을 살린 강진군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칭찬 받을 일을 했는데 박수는커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학기금 조성 전인 2004년, 강진군의 교육은 붕괴 직전이었다. 관내 5개 고등학교가 모두 정원미달 상태로, 매달 약 50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강진군을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기금 조성에 나선 지 3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군내의 고등학교 5곳이 모두 정원을 채우며 정상화 됐다. 강진고교는 2006년 개교 25년 만에 처음 서울대 합격자를 낸 데 이어 6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성요셉여고 역시 개교 48년 만인 지난 2008년 처음 서울대 합격생을 냈으며, 전남생명과학고(옛 강진농고)는 농업계로서는 전국 최초로 마이스터고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성전면에 있는 성전고는 한개 학급이 증설되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보여줬다. 이같은 교육성공은 국정감사 모범사례로 보고되면서, 전국 언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강진군처럼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감사·수사 결과 강진장학재단은 단 한 건의 불투명성과 비리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왜 유독 강진군만 표적이 돼 겹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까.

지역 내에선 이번 수사의 배경에 황 군수를 ‘찍어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자면 “청부감사나 청부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수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은 불만을 넘어 분노에 달했다. ‘강진군 관계 공무원 일동’은 지난 3월4일 신문광고를 통해 "수사 최종 목표가 강진군수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번 표적이 황 군수임을 시사했다. 또 3월7일 내놓은 감사원 발표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도 "1차 감사와 2차 감사가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진군민들이 뿔났다
경찰에 분노 폭발

지역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강진군 번영회는 지난 3월8일 강진군 입구에 걸어둔 현수막에서 지역 정치인 자숙하라며 감사의 배후가 정치권 인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민들 사이에선 "이 지역 유력 정치세력이 감사원과 경찰에 압력을 넣어 표적감사와 표적수사가 이뤄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치적 음모론이 나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강진 태생인 황 군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이른바 엘리트 군수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민주당적을 스스로 버리면서까지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인물로, "특유의 열정과 투명성으로 강진군 발전을 주도해 왔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적을 거부한 그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일종의 ‘눈엣가시’인 셈이다.

특히 황 군수는 2012년 총선 또는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리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강력한 정적(政敵)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가 이번 사태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5번의 감사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의혹들은 ‘음모론’에 무게를 더한다.

“정적(政敵)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 기획했다?”
45개 시·군 장학재단 조사한다더니 “강진군만!?”

2차 감사 당시 황 군수는 감사원의 한 지인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지역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혐의 종결하면 (유력정치인이) 화를 낼지 모르니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가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배려로 감사원의 결과 통보도 없이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이어 전수조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 145개 시군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감사는 시늉에 그치고 말았다. 감사서를 통해 감사원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다른 곳은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강진군에 대한 감사만 강도 높게 진행했다는 얘기다. 

민주당 적극 진화 나서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 증폭

뿐만 아니라 3차 감사 결과 감사원은 황 군수 한 명에 대해서만 수사요청을 했다. 30여명에 이르는 강진교육 관련자들을 철저히 감사했으나 시정 요구를 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정적 표적감사,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2차 수사를 진행한 곳이 광주경찰청이라는 점도 미심쩍다. 강진군 관할청은 전남경찰청이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강진에 장학금을 낸 회사 소재지가 광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온 타이밍도 절묘했다. 황 군수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 3개월 내내 내사를 해오던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황 군수의 판결에 대한 기사는 압수수색에 대한 기사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컨트롤타워’의 압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황 군수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의혹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도 감사나 수사 청탁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살을 더해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군심(郡心)은 물론 도심(道心)까지 사납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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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