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봉사점수 따기 백태

이어폰 끼고 구세군 종 ‘딸랑딸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봉사활동 단체들의 횡령과 비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흐려진 봉사활동에 대한 순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봉사활동이 점수를 따기 위한 통과의례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졌다. ‘나눔의 계절, 겨울’도 모두 옛말이 돼버렸다.

최근 지하철역서 구세군 복장을 한 청소년들이 자주 목격된다. 매일 같이 청소년들이 돌아가면서 구세군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광경은 유독 구세군뿐이 아니다. 유명한 각종 자선단체 활동에는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대충대충

광명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양은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는 말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밖에 서 있는 일인데 음식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A양은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최소한의 처우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B군은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기에 지원했지 딱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활동은 아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입시와 취직에는 ‘자원봉사 경력’이 중요하게 됐다. 생활기록부를 위해 혹은 자기소개서 스펙을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과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강제적 봉사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을 계기로 전 사회의 교육 강화, 실천 중심의 교육, 인성·도덕교육의 강화, 개별성을 고려한 교육 등 네 가지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해 성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이미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봉사점수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감독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한 전문가는 “봉사활동의 참뜻보다는 ‘대입 전형에 필요하니까’라는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적으로 자원봉사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단지 정량적으로 몇 시간을 채우면 인정해주는 그런 성격의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신으로 매일 같이 경쟁에 세워놓는 교육 당국이 이러한 자원봉사를 역설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순수성 잃은 봉사활동의 비참한 현실
자발적 참여 옛말…점수용으로 전락

봉사활동 단체들의 횡령과 비리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지난 11월 벽화봉사를 갔던 C씨. 봉사활동 단체는 참가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했다. 하지만 단체는 지자체서도 벽화를 그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참가비로 구입하겠다던 벽화용품과 식사도 지원을 받았다. C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내가 낸 돈과 지자체서 받은 수고비가 모두 봉사단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은 찝찝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의 심판을 받은 단체들도 있다. 지난 5월 익산에선 청소년 봉사체험활동 프로그램 참가비와 직원공제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북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붙잡힌 D(45)씨 등 5명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원봉사센터서 진행한 청소년 봉사체험학교 프로그램의 참가비로 받은 1000여만원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센터 직원 20여명이 급여에서 매달 일정액을 공제해 모은 회비 1000여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기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기부단체 비리가 기부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에선 “기부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기부단체의 신뢰도 확인”이 24.7%를 차지했다. 반면 “별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람은 13.3%에 그쳤다.

연말연초에 기부 및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42.3%에 불과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부활동 계속(23.3%), 봉사활동 계획(9.8%), 기부·봉사활동 계획(9.2%) 순이었다. 기부가 활발한 연말연시이지만 봉사단체들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져 10명 가운데 4명은 기부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시간만 때우자”

수십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온 한 봉사활동 단체 관계자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돕는 것, 이런 활동이 자원봉사”라며 “그런 뜻에 앞장서야 하는 단체에서조차 이익을 추구하고 비리가 만연한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들이 자원봉사의 순수한 뜻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봉사단체 및 개인 봉사자들을 위한 소양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봉사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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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