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대란’ 과잉처방 실태

기침하고 열나면 무조건 독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들어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병원에선 독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를 처방해주고 있다. 그러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환각이나 환청 등 이상행동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조제하는 약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물은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병을 악화시키거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약을 장기 처방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해야 한다.

약부터 찾는다

부천에 거주하는 신모(30)씨는 남편이 아파 D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병원은 A형 독감이었던 신씨의 남편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은 신씨에게 약사는 약이 잘못 처방된 것 같다며 확인해 볼 것을 권유했다. 처방전에는 타미플루 75mg짜리 1회 투약량이 2알 처방돼있었다.

타미플루 복용량은 만 13세 이상의 경우 75mg 1회 투약량 1알, 1일 2회 복용하게 돼있다. 화가 난 신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뿐이었다. 신씨 입장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신씨는 “잘못 처방된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병원의 무성의한 답변과 사과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타미플루는 일반 병원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약이라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때문에 부작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제약사와 병원, 정부가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치료받으러 갔다가 부작용을 얻고 이로 인해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힘든 회복기간 동안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의사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환자가 이를 증명해 이길 방법도 없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만한 환경도 안 된다.

타미플루 과다복용 사례↑
환각·환청 등 이상행동

한 전문가는 “각국에서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타미플루의 40% 이상이 10세 미만 아동에게 복용되고 있어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타미플루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을 지양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복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비싼 약값도 논란이다. 직장인 A(56)씨는 열이 나고 목이 붓는 등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독감이 의심된다면서 독감 검사를 하겠냐고 해서 응했다. 독감이 맞다며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고 3만4300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비용이 독감 검사비인 것으로 생각했다.
 

약국서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으면서 일회용 마스크와 함께 타미플루 10정, 처방 약 3일치를 3만2000원을 냈다. 합계 6만6300원이 들어 감기약치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타미플루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1∼17일 병·의원을 찾은 7∼18세(학령기)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52.2명으로 직전 한 주(4∼10일) 107.7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독감 표본감시 체계가 정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2월 셋째 주(115.6명)를 앞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대표적인 약제인 타미플루에 대해 일반인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 질환, 신장 기능장애 등이다.

이번 조치로 10∼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아 ▲타미플루(2만5860원→ 7758원,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만9640원→ 5892원,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만2745원→ 6824원) 등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부작용 발생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
‘오진’ 시비 차단하고자 처방하기도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일반인도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바이러스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급여기준으로 삼았다”며 “궁극적으로 투여대비 효과 측면서 고위험군만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보재정 때문에 일반인까지 확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감염 위험성이 있는 독감에 대해서는 건보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중론이다.

‘과잉 처방’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항생제 문제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전, 국내 항생제 사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 22.7%의 2.6배를 웃돌았다. 항생제 내성률(약물 복용을 반복함으로써 약효가 저하하는 확률)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국가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진통 끝에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16년이 흐른 지금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관한 절대 수치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감기 환자의 항생제 처방률은 72.6%서 2015년 44%로,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41.7%서 24%로 떨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전체 항생제 사용률은 1000명당 3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출기준이 유사한 12개국 평균(23.7명)보다 약 34% 높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네덜란드(14%), 호주(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감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 부족도 항생제 오·남용을 부추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많은 환자가 “빨리 나아야 하니 강한 약을 써달라”고 생떼를 쓰며 의사를 압박하곤 한다. 감기라면 무조건 항생제 처방부터 하는 의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오진’ 시비를 미리 차단하고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다.

툭하면 항생제

한 의료계 종사자는 “약물 오·남용과 관련한 국민 의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다. 일부 환자는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의사’를 명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독한 약을 쓰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과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는 시스템 등도 정부 지원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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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