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 세상]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후폭풍

‘TK·PK가 뿔났다’ 들끓는 ‘MB 화장실론’

정치권 들썩들썩, 여당 내에서도 정부 비판 목소리 높아 
지역주민 중심으로 네티즌도 왈가왈부 "거짓정부 못 믿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로 결정됐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지난 3월30일 신공항 유치에 모두 실패하면서 백지화 된 것.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두 지역 모두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되자 정치권은 물론 넷세상까지 들썩이고 있다. 거짓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지난 3월30일 신공항 유치에 모두 실패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됐다. 두 지역 모두 신공항 유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절대점수 50점을 넘기지 못했다.

결국 백지화로 판단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 박창호 서울대 교수는 3월30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1단계 절대 평가와 3단계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가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라면서 "두 지역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과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18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라는 임무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고,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공항운영, 경제, 사회, 환경 3개 분과 20명의 위원들이 8개월간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12회 등 총 21차례의 회의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박창호 위원장은 "신공항을 염원하고 계시는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국가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원들의 전문가적 양심을 갖고 고심한 평가결과를 널리 이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남권 신공항 전면 백지화 소식과 관련 정계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거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민 사기극이라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오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난의 목소리는 지역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이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반발해 시장직 사퇴를 선언한 것.

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 3월30일 오후 엄 시장은 발표 이후 시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퇴근해 버렸다. 당시 엄 시장은 사퇴 이유로 "믿음도 신뢰도 없는 대통령 공약,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3년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철저하게 우롱당했다"면서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8시께 엄 시장의 자택 앞에 지지 시민 수십여명이 몰려들었다. 사퇴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촛불을 들고 "시장의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등을 외치면서 사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지자들의 간곡한 만류에 밖으로 나온 엄 시장은 이들에게 "사퇴를 철회하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동안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온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집회와 장기 단식투쟁 등 강력한 저항을 천명했다.

그런가 하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결정되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 어떠한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백지화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31일 오전 지역구인 대구 행사에 참석한 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 확신 한다"고 말했다. 또 "신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된다"며 신뢰 정치를 강조했다.

네티즌도 와글와글

상황이 이쯤 되자 네티즌 역시 이번 결정을 놓고 대립 중이다.

일각에서는 "신공항을 건설해도 적자라면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다" "신공항 백지화는 이유 있는 결정이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아이디 iksung***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간만에 옳은 결정이 아닐까 싶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밀고 나가는 편이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됐을 텐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백지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주민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이 분석에 따라 사업을 해야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부로 사업을 벌려 전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약은 지키지 말라고 있나보다" "이런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약한 것이냐" 등의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을 평가단을 현지에 보내는 등 지역민을 우롱한 것은 지역민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처사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한 번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말도 이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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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