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편지 ‘위조 판명’ 미스터리 추적

사건 수사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여성 연예인 술접대와 성상납을 폭로한 고(故) 장자연의 친필 편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2년 만에 재점화 된 장자연 사건은 정신질환 의심 수감자의 자작극으로 결론 났다. 경기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편지 진위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에 대해 언급한 편지 내용을 보고 ‘가짜 편지’임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로 밝혀진 ‘장자연 편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해 음모론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국과수 “장자연씨 필적 흉내 내 작성한 위작”
경찰 ‘정신분열’ 전씨 자작극…재수사 않기로

 
경기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는 “장자연씨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지문, DNA 분석 결과 장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감자 전씨가 장씨의 필적을 흉내 내 작성한 위작으로 판단했다”며 “문건 전반에 대해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필승 실종사건>
아닌 <그들이 온다>

경찰이 발표한 위작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영화 제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자살했다. 장씨는 자살 직전 <그들이 온다>라는 영화를 찍었고, 이 영화는 장씨가 자살한 후인 2009년 6월 제목이 <정승필 실종사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개봉됐다. 그런데 전씨가 ‘장자연이 보낸 편지’라며 보관하다 경찰에 압수된 발신일시 미상의 한 편지에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경찰은 “장씨가 살아있을 때는 영화 제목이 <정승필 실종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온다>였기 때문에 장자연씨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전씨가 언론에 공개된 편지 내용 외에 장씨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것’이다. 전씨가 작성한 2008년 10월12일자 진정서에 ‘(장씨가) 해외 접대골프를 가지 않아 차를 빼앗겼다’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은 이것이 2009년 2월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장자연씨 편지라고 주장한 50통 230페이지의 편지글을 분석한 결과, 언론에 공개된 것 외에 장자연씨만 알 수 있는 개인적 내용이나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적힌 편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문 스크랩 등을 통해 장자연씨 관련 사실을 알아낸 전씨가 언론에 공개된 장씨의 자필 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해 가짜 편지를 만들어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2009년 6월 부산구치소 교도관이 작성한 전씨의 면회자 접견 내용 기록에 “자연이 편지 온 거 사실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라는 전씨의 말이 나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가 시나리오를 쓰는 등 글솜씨가 뛰어났다’ ‘전씨가 하루 5~6통의 편지를 작성하는 모습을 봤다’ 등 동료 재소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고인과 전씨의 친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위작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전북 정읍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장자연과 초·중학교는 전남 강진, 고교는 광주광역시에서 다닌 전씨의 성장 배경이 판이해 친분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장자연씨가 12차례 면회 왔다”는 전씨 주장도 면회 접견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고, 장씨와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우편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이 전씨로부터 압수한 물품에서 소인 날짜와 우체국 고유번호 부분을 오려낸 편지봉투 복사본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가 이런 자료를 조합해 ‘가짜 편지봉투’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 배경이 판이해
친분관계 찾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전씨가 과대망상 증상과 사고 과정의 장애를 보이는 등 정신분열증 초기 단계로 이 같은 편지의 내용을 지어냈다는 동료 재소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씨가 2006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과대망상 증세로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았던 병력을 제시했다.

전씨를 면담한 경찰청 프로파일러들은 “전씨가 무분별하게 과시하는 말을 사용했다”며 “정신분열증 초기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편지 원본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장자연 편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해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대중들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싸인>이 다룬 스토리처럼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자 경찰과 국과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음모론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엄청난 량의 문건을 혼자 조작했냐’는 것. 50통 231쪽에 해당하는 분량을 조작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기간 독방을 쓴 망상장애 문제수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죽은 사람의 원혼을 풀어줘야 한다는 사명을 띤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독방을 쓰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문제수들이 조작한 편지를 보내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 수사가 서둘러 종결됐을 수도 있다’는 것. 경찰은 장자연이 자살했던 2009년 ‘장자연 편지’를 입수했다. 그러나 SBS가 지난 6일 ‘장자연 편지’를 공개할 때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가짜 밝혀졌지만 음모론 여전…영향력 행사?
경찰 측 “새로운 단서 확보된다면 수사할 것”

세 번째는 ‘전씨를 도운 제3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 제3자가 전씨가 쓴 편지를 외부로 유출했거나 직접 편지를 써 법원과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제3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사라졌다. 경찰 발표에도 음모론이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모론은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유포된다. 한 연예 관계자는 “특정 인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한 경찰 관계자는 “편지가 위작이라 편지 내용에 대한 재수사를 하지 않지만 새로운 단서가 확보된다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전씨가 자작극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전씨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0통 231쪽 분량
혼자 조작 가능(?)


편지는 가짜로 결론 났지만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16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편지가 가짜라고 해도 2년 전 경찰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 네티즌은 “경찰과 검찰이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이란 전제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말고 전반적인 재수사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등 떠밀려 마지못해 시작하고 서둘러 마무리하는 모습은 이제 지겹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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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