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과다지급 논란 ‘일파만파’

빚더미 앉아 혈세로 ‘그들만의 파티’

부채 212조원 공기업 22곳 1조746억원 지급해 파문
경영 평가 기준 명시해 ‘퍼주기식 성과급’ 근절해야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 문제가 된 곳은 총 22군데다. 이들 공기업은 자그마치 1조746억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부채가 212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빚더미에 앉아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벌이는 이들의 방만한 행태를 집중 조명했다.

공기업 22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1조746억원을 성과급으로 줬다.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원을 챙긴 셈이다. 2005년 1인당 711만원에서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빚도 따라 늘었다는 데 있다. 2004년 82조원이던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는 2009년 말 212조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직원 평균 성과급이 1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던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777억원 적자에 이어 2010년 1조7874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고유가에 따른 전력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적자나 영업 손실액이 매우 컸다.

부채 1년새 3배

부채가 125조원에 달해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LH도 직원들에게 평균 1910만원을 지급했다. 기관장 및 임원들에게는 직원의 2∼3배인 4000만∼5000만원까지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


LH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과연 옳은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중반에 이미 성과급으로 1063억원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오히려 두 배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근 5년새 부채가 125.6% 증가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120만원에 이어 191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공항공사는 경영 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2007년까지 고정 상여금을 지급했고 2008년부터 매년 경영 평가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받은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면 실제 근무 기간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을 더 주는 셈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168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교육 파견 대상자에게 모두 13억9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 경영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대한주택보증도 2009년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인해 건설사들에 대신 물어준 변제금이 급증하면서 732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 직원 1인당 11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기업의 성과급은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게 이들 공기업들의 항변이다.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던 것은 결국 주먹구구식의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경영 평가 결과를 보면 한전은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최고 등급인 S를 받았다. LH는 15년간 끌어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간의 통합을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 부채 관리나 영업이익 등 경영 성적표와는 거리가 멀다. 기관의 고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당초 경영 평가의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성과급을 올리려고 평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경영 평가 실사에 앞서 부서별 성과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팀이 평가서를 꾸미느라 2~3개월 합숙까지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는 전언이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나올 때마다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의 무절제한 성과급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채 국민 부담 전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기준으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주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경영 시스템 운영 개선 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 실적 ▲노동 및 자본 생산성 개선 및 부채 증감 규모 등 7개 항목이 명시됐다.

특히 퍼주기식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인건비 및 경상 경비 절감 실적과 함께 추진 사업의 공익 부문 기여도와 수익성 변동 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여부도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과 부채 증가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공공 기관의 경영 개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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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