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여성 운전자 납치·강도·강간 ‘명콤비’ 중형

여성 운전자 방심하는 순간 늑대로 돌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계획하고 실제 차를 몰던 여대생을 납치·강도·강간한 두 명의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주범은 50대 남성으로 여대생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공범인 40대 남성이 가담하면서 여대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까지 불사했다. 특히, 사건의 주범은 강도·강간 혐의로 18년간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일명 ‘부산 여대생 납치 성폭행 사건’으로 유명한 남성 콤비의 범행일지를 재구성했다.

심야 시간 나 홀로 여성 운전자 상대 고의 접촉 사고
50대 주범 징역 20년, 40대 공범 징역 7년 ‘중형’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달 16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와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의 주범 김모(54)씨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공범 박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8년 복역도 소용없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54)씨는 지난 1989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한 뒤 2007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사건은 김씨의 차량 도난에서부터 출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 그랜저 XG 차량을 몰고 온 정모(50·여)씨에게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주차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식당 주차 관리인인 척 행세해 열쇠를 받아낸 뒤 승용차를 절취했다.

차량 절도에 성공한 김씨는 이를 이용해 심야 시간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고, 10월31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모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김모(51·여)씨가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쫓다가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한 김씨는 같은 날 밤 11시20분께 부산 사상구로 범행 장소를 바꾼 뒤,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차모(50·여)씨 발견하고 무조건 돌진,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

김씨는 차씨에게 다가가 교통사고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물 좀 달라”고 부탁했고, 차씨가 생수병을 꺼내려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했다. 이어 커터 칼을 들이대며 “너는 오늘 죽는다, 죽어야 된다”고 협박했지만 차씨가 비명을 지르는 등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두 번째 범행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지칠 줄을 몰랐다. 오히려 김시는 ‘공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11월9일 오후 5시께 부산 송도 해수욕장 인근 방파제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41)씨에게 범행을 제의해 한 팀을 이뤘다. 

이날 밤 10시30분께 김씨와 박씨는 부산 부산진구를 돌며 여성 운전자를 물색, 그들의 시야에 20세의 꽃다운 조모(20·여)씨가 들어왔다. 그길로 차를 몰아 조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은 김씨는 조씨에게 “여기 말고 저 앞에 차를 세웁시다”라며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김씨는 “아가씨, 차에 잠시 타서 이야기 해도 괜찮죠”라고 물었고, 조씨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있어 보이는 김씨를 별 의심 없이 차량에 태웠다. 하지만 그 순간 김씨는 짐승으로 돌변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조씨의 목을 휘감아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 그 사이 박씨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와 조씨의 다리를 잡아 뒷좌석으로 밀어 넘기며 운전대를 잡고 자리를 황급히 떴다.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조씨에게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댔고,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럼 죽인다”고 협박해 조씨 소유의 현금 5만원과 노트북, 핸드폰 등을 빼앗았고, 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 63만원을 인출했다. 

또 이들은 이날 밤 11시40분께 조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들어가 방 두 개를 잡은 뒤, 옆방에 자리잡은 박씨가 망을 보는 사이 김씨가 조씨를 강간했다. 3시간15분가량 승용차 및 모텔에 감금됐던 조씨는 다음 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처음 사고 장소에서 풀려났고, 김씨와 박씨는 가해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이후 조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월17일 현급지급기 CCTV를 분석한 결과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해 같은 달 22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에는 경남 밀양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와 합심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강도와 절도뿐 아니라 강간 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가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박씨는 김씨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로 가담했고, 김씨의 강간에는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 4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여대생 납치·강간사건

이어 이번 사건의 주범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이번 범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자동차를 절취, 공범까지 가담시킨 다음 강도 범행을 일삼다가 급기야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또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의 잔혹함이나 반사회성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고, 범행의 죄질이 극악무도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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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