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여성 운전자 납치·강도·강간 ‘명콤비’ 중형

여성 운전자 방심하는 순간 늑대로 돌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계획하고 실제 차를 몰던 여대생을 납치·강도·강간한 두 명의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주범은 50대 남성으로 여대생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공범인 40대 남성이 가담하면서 여대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까지 불사했다. 특히, 사건의 주범은 강도·강간 혐의로 18년간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일명 ‘부산 여대생 납치 성폭행 사건’으로 유명한 남성 콤비의 범행일지를 재구성했다.

심야 시간 나 홀로 여성 운전자 상대 고의 접촉 사고
50대 주범 징역 20년, 40대 공범 징역 7년 ‘중형’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달 16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와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의 주범 김모(54)씨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공범 박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8년 복역도 소용없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54)씨는 지난 1989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한 뒤 2007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사건은 김씨의 차량 도난에서부터 출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 그랜저 XG 차량을 몰고 온 정모(50·여)씨에게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주차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식당 주차 관리인인 척 행세해 열쇠를 받아낸 뒤 승용차를 절취했다.

차량 절도에 성공한 김씨는 이를 이용해 심야 시간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고, 10월31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모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김모(51·여)씨가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쫓다가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한 김씨는 같은 날 밤 11시20분께 부산 사상구로 범행 장소를 바꾼 뒤,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차모(50·여)씨 발견하고 무조건 돌진,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

김씨는 차씨에게 다가가 교통사고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물 좀 달라”고 부탁했고, 차씨가 생수병을 꺼내려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했다. 이어 커터 칼을 들이대며 “너는 오늘 죽는다, 죽어야 된다”고 협박했지만 차씨가 비명을 지르는 등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두 번째 범행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지칠 줄을 몰랐다. 오히려 김시는 ‘공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11월9일 오후 5시께 부산 송도 해수욕장 인근 방파제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41)씨에게 범행을 제의해 한 팀을 이뤘다. 

이날 밤 10시30분께 김씨와 박씨는 부산 부산진구를 돌며 여성 운전자를 물색, 그들의 시야에 20세의 꽃다운 조모(20·여)씨가 들어왔다. 그길로 차를 몰아 조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은 김씨는 조씨에게 “여기 말고 저 앞에 차를 세웁시다”라며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김씨는 “아가씨, 차에 잠시 타서 이야기 해도 괜찮죠”라고 물었고, 조씨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있어 보이는 김씨를 별 의심 없이 차량에 태웠다. 하지만 그 순간 김씨는 짐승으로 돌변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조씨의 목을 휘감아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 그 사이 박씨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와 조씨의 다리를 잡아 뒷좌석으로 밀어 넘기며 운전대를 잡고 자리를 황급히 떴다.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조씨에게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댔고,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럼 죽인다”고 협박해 조씨 소유의 현금 5만원과 노트북, 핸드폰 등을 빼앗았고, 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 63만원을 인출했다. 

또 이들은 이날 밤 11시40분께 조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들어가 방 두 개를 잡은 뒤, 옆방에 자리잡은 박씨가 망을 보는 사이 김씨가 조씨를 강간했다. 3시간15분가량 승용차 및 모텔에 감금됐던 조씨는 다음 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처음 사고 장소에서 풀려났고, 김씨와 박씨는 가해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이후 조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월17일 현급지급기 CCTV를 분석한 결과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해 같은 달 22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에는 경남 밀양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와 합심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강도와 절도뿐 아니라 강간 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가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박씨는 김씨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로 가담했고, 김씨의 강간에는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 4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여대생 납치·강간사건

이어 이번 사건의 주범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이번 범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자동차를 절취, 공범까지 가담시킨 다음 강도 범행을 일삼다가 급기야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또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의 잔혹함이나 반사회성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고, 범행의 죄질이 극악무도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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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