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여성 운전자 납치·강도·강간 ‘명콤비’ 중형

여성 운전자 방심하는 순간 늑대로 돌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계획하고 실제 차를 몰던 여대생을 납치·강도·강간한 두 명의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주범은 50대 남성으로 여대생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공범인 40대 남성이 가담하면서 여대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까지 불사했다. 특히, 사건의 주범은 강도·강간 혐의로 18년간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일명 ‘부산 여대생 납치 성폭행 사건’으로 유명한 남성 콤비의 범행일지를 재구성했다.

심야 시간 나 홀로 여성 운전자 상대 고의 접촉 사고
50대 주범 징역 20년, 40대 공범 징역 7년 ‘중형’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달 16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와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의 주범 김모(54)씨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공범 박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8년 복역도 소용없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54)씨는 지난 1989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한 뒤 2007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사건은 김씨의 차량 도난에서부터 출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 그랜저 XG 차량을 몰고 온 정모(50·여)씨에게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주차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식당 주차 관리인인 척 행세해 열쇠를 받아낸 뒤 승용차를 절취했다.

차량 절도에 성공한 김씨는 이를 이용해 심야 시간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고, 10월31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모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김모(51·여)씨가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쫓다가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한 김씨는 같은 날 밤 11시20분께 부산 사상구로 범행 장소를 바꾼 뒤,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차모(50·여)씨 발견하고 무조건 돌진,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

김씨는 차씨에게 다가가 교통사고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물 좀 달라”고 부탁했고, 차씨가 생수병을 꺼내려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했다. 이어 커터 칼을 들이대며 “너는 오늘 죽는다, 죽어야 된다”고 협박했지만 차씨가 비명을 지르는 등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두 번째 범행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지칠 줄을 몰랐다. 오히려 김시는 ‘공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11월9일 오후 5시께 부산 송도 해수욕장 인근 방파제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41)씨에게 범행을 제의해 한 팀을 이뤘다. 

이날 밤 10시30분께 김씨와 박씨는 부산 부산진구를 돌며 여성 운전자를 물색, 그들의 시야에 20세의 꽃다운 조모(20·여)씨가 들어왔다. 그길로 차를 몰아 조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은 김씨는 조씨에게 “여기 말고 저 앞에 차를 세웁시다”라며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김씨는 “아가씨, 차에 잠시 타서 이야기 해도 괜찮죠”라고 물었고, 조씨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있어 보이는 김씨를 별 의심 없이 차량에 태웠다. 하지만 그 순간 김씨는 짐승으로 돌변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조씨의 목을 휘감아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 그 사이 박씨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와 조씨의 다리를 잡아 뒷좌석으로 밀어 넘기며 운전대를 잡고 자리를 황급히 떴다.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조씨에게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댔고,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럼 죽인다”고 협박해 조씨 소유의 현금 5만원과 노트북, 핸드폰 등을 빼앗았고, 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 63만원을 인출했다. 

또 이들은 이날 밤 11시40분께 조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들어가 방 두 개를 잡은 뒤, 옆방에 자리잡은 박씨가 망을 보는 사이 김씨가 조씨를 강간했다. 3시간15분가량 승용차 및 모텔에 감금됐던 조씨는 다음 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처음 사고 장소에서 풀려났고, 김씨와 박씨는 가해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이후 조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월17일 현급지급기 CCTV를 분석한 결과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해 같은 달 22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에는 경남 밀양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와 합심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강도와 절도뿐 아니라 강간 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가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박씨는 김씨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로 가담했고, 김씨의 강간에는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 4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여대생 납치·강간사건

이어 이번 사건의 주범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이번 범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자동차를 절취, 공범까지 가담시킨 다음 강도 범행을 일삼다가 급기야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또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의 잔혹함이나 반사회성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고, 범행의 죄질이 극악무도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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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