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블랙리스트 10 대공개

주저앉은 제2금융권 “내 돈은 무사한가?!”


지난달 삼화상호저축은행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것. 이는 곧 인출 사태로 이어졌고 삼화는 폭주하는 예금인출 문의에 진땀을 빼야했다. 당시 저축은행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손발을 채 녹이기도 전, 저축은행권은 다시 불어 닥친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공시를 통해 저축은행권의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문이다.

26개 저축은행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3854억 적자
대부분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 악화되는 추세

최근 저축은행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26개 저축은행의 2010회계연도 상반기(2010년 7~12월) 순이익은 385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선된 곳 6곳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009회계연도 상반기(2009년7~12월)에는 32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으나 2010 회계 연도 상반기에는 110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부산2도 같은 기간 110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해 손실 규모가 588억원에 달했다. 또 프라임은 2000만원 흑자에서 382억원 적자로, 더블유는 22억원 흑자에서 2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밖에 신민과 진흥이 4억원 흑자에서 48억 적자로, 75억 흑자에서 22억 적자로 각각 전환했다.

적자폭이 늘어난 곳도 적지 않다. 솔로몬은 2009 회계 연도 상반기 영업 손실액이 35억원에 그쳤으나 2010 회계 연도 상반기에는 365억원으로 늘었다. 한국도 같은 기간 적자 규모가 25억원에서 3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서울도 손실액이 83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었다. 또 대영은 63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PF대출을 매입했다.

당시 정부 측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불안 해소, 건설사 구조조정 시 부실 PF사업장 추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화 우려가 있는 PF대출을 선제적으로 최대한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PF대출 채권 매각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PF대출 중 고정이하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6월 말 3.08%에서 7.18%로 증가했다. PF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1692억원이 PF대출 부실채권인 셈이다. 부산2의 고정이하대출비율 역시 같은 기간 2.11%에서 5.58%로 늘어났으며,  PF 대금 잔액과 부실채권은 각각 1조2497억원, 697억원씩이다. 솔로몬의 고정이하비율도 14.03%로 지난해 6월 말 11.85%보다 더 늘었다. 솔로몬의 PF 대출 잔액은 8042억원으로 1123억원이 부실채권이다.

프라임도 같은 기간 고정이하비율이 1.40%에서 4.17%로 증가했으며 대출 잔액은 2086억원, 부실채권은 6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역시 2.10%에서 9.20%로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244억원을 떠안았다.


이 밖에 대영과 신민은 지난해 6월 말 0%였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2월 말 각각 16.27%와 8.22%까지 치솟았고, 진흥은 8.59%에서 10.82%까지 상승했다. 특히 더블유의 경우 고정이하여신이 32.17%에 달하는 등 대부분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PF 대출 연체율도 늘어났다. 부산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1.74%에서 12월 말 35.14%로 상승했다. 부산2도 같은 시기 3.97%에서 43.85% 치솟았다. 솔로몬의 연체율도 21.01%로 지난해 9월 말의 12.90%에 비해 8.11% 높아졌으며, 한국도 2.10%에서 15.40%로 올라갔다. 이밖에 신민이 12.52%에서 32.42%로, 진흥이 7.48%에서 22.19%로 각각 증가했다.

PF 대출 연체율
전반적으로 상승

자본 건전성도 개선되지 못했다.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26개 저축은행 모두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 비율 5%는 넘겼지만 대부분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하락했다.

부산의 경우 BIS 비율이 지난해 6월 말 8.31%에서 지난해말 5.13%로 떨어졌고, 부산2도 8.83%에서 6.00%로 내려갔다. 프라임과 대영도 같은 기간 7.80%에서 5.25%로, 7.30%에서 6.31%로 각각 하락했으며, 대영은 9.01%에서 6.02%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 부산2, 프라임, 대영, 서울의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권고한 BIS 비율인 8%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저축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부실정리 노력에도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비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산의 경우 12월 말 기준 무수익여신비율은 17.49%로 6월 말 14.22%보다 상승했고, 한국도 7.33%에서 7.39%로 올랐다. 대영와 더블유의 무수익여신비율도 10.77%, 5.58%에서 14.93%, 7.48%로 각각 증가했다.

PF대출 중 고정이하대출 비율 상승…부실채권 양산
저축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기미 보이지 않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권의 관심은 삼화에 이어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는 곳이 나올지 여부에 집중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삼화저축은행 외에 영업정지를 받는 곳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저축은행권은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2차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나돈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설은 곧 현실이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


이와 관련, 금융위 측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2010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 잠식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모든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저축은행업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과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신용공여(크레디트라인)를 활용할 방침이다. 예보기금 공동계정을 통해 10조원을 마련하고 신용공여를 통해 총 3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될 수 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공사에서 각각 2조원 및 1조원의 신용공여를 지원받아 예금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에 건물 및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곳은 없지만 예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금을 확보해 놓으려는 심산이다.

금융당국 구조조정
자금 20조 조성

여기에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중 2조원 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총 20조원의 자금이 갖춰지는 셈이다. 물론 이 자금이 모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자금을 재빨리 지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5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 소재 저축은행장들이 함께 모여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문제의 국회 처리를 위해 힘쓰고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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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