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LG U+ ‘부당 위약금 몽둥이’에 소비자 ‘쩔쩔’

위약금은 통신사 밥줄?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도 “위약금 내라”
‘무료체험’ 미끼로 돈 뜯어가 ‘위약금 장사’

LG U+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부당한 위약금으로 발목을 잡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LG U+ 인터넷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10년 6월달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먹통이 된 것. 이에 A씨는 AS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무선인터넷과 무선전화기는 수시로 작동과 오작동을 반복했다. 특히 주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답답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A씨는 5번 정도 항의를 했고, 최근 AS직원이 방문했다.

무조건 위약금

점검을 마친 AS직원은 “무선공유기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A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직원은 “고객 잘못인 데다 원래 무선공유기 수명이 짧다”며 “유상으로 수리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어 이 직원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개통 6개월 만에 지속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 돌리는 LG U+의 태도에 A씨는 화가 치밀었다.

A씨는 “3년 약정해놓고 6개월 만에 문제 일으키는 제품을 주는 게 말이나 되냐”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위약금이나 챙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사정상 올해 초부터 대전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B씨는 최근 LG U+의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에 3년 약정 가입했다.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이 일시적으로 끊겼다가 다시 접속되는 등 주기적인 장애가 발생했다. 한 달 정도 불편을 감수하던 B씨는 결국 AS를 요청했다.

며칠 뒤 방문한 직원은 모뎀불량을 의심하며 새 모뎀으로 교체해줬다. 하지만 직원이 돌아가고 한 시간도 채 안 돼 또다시 동일한 장애가 발생했다. 때문에 B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AS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고장에 질린 B씨는 결국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적지 않은 위약금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B씨는 고향에 있는 집으로 이전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전입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사 약관의 해지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초 LG U+의 인터넷 전화와 IPTV, 인터넷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2년 약정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해외지사로 발령 나게 되면서 해외이주가 결정됐다.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LG U+약관에는 서비스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LG U+는 15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황당했던 C씨는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LG U+ 측 직원으로부터 “해외는 원래 서비스지역이 아니니 이주하더라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심지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 떠넘긴 일도 있었다. LG U+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던 D씨는 지난해 여름, 낙뢰로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후 인터넷은 작동과 비작동 사이를 오갔다.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AS직원마저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D씨는 LG U+측에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LG U+는 위약금으로 28만원을 청구했다. 천재지변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불가능의 원인요소가 업체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사 약관 때문이었다.

D씨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인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LG U+의 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실제 경쟁사인 SK나 KT 모두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지 요구의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무료이용’을 미끼로 위약금 장사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E씨는 LG U+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새로 나온 인터넷 전화를 써보라는 가입 권유였다. 통화 내내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영업사원의 간곡한 부탁과 “요금이 무료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면 된다”는 말에 집 주소를 알려줬다.

‘위약금 장사’도

이때까지만 해도 E씨는 반송하면 되겠거니 하고 편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불과 보름 뒤, E씨는 LG U+ 콜센터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의 전화 요금을 통장에서 인출해 간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E씨는 기가 막혔다.

확인 결과,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는 이미 LG데이콤에 남편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심지어는 알려주지도 않은 은행 계좌까지도 이미 등록된 상태였다. 이에 해지 신청을 한 E씨는 다시 한 번 놀랐다. 가입한지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단말기 위약금 7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들은 것이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화기의 이용 요금뿐만 아니라 위약금까지 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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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