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4년차> 격변의 청와대 권력지도

대통령 막후서 나라 쥐락펴락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청와대의 권력지도에 변화가 생겼다.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면서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문고리 삼인방은 현재까지 청와대 실세로서 암약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정권 말 청와대의 권력지도를 분석했다.

청와대엔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존재한다. 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차관급인 10명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고, 대통령비서실장 아래 총무비서관, 부속비서관, 의전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이 있다. 현재 청와대 실세라고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은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2016 청와대’
우병우 천하

우병우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처음 청와대에 발을 들였다. 상부와의 충돌을 빚으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로 거듭나게 된다. 지난 2014년 11월 정윤회씨 등 현 정권의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이 불거졌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하자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사표를 던졌다.

김 수석은 당시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물러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김 수석을 건너뛰고 김기춘 실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상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를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동 당시 청와대는 비선실세로 불린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찌라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이에 검찰은 유출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고 문건 내용은 허구라는 결과를 내놨다. 이후 우 수석은 지난해 1월 민정수석에 자리에 올랐다. 그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건 유출 파동을 깔끔히 마무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했다.


민정수석실이 현재 권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당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았던 인사 검증과 공직자 감찰 등의 업무가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되면서 이번 개각 때 발탁된 조윤선·김재수 장관등도 우 수석의 손을 거쳤다.

우 수석의 힘이 가장 많이 뻗친 곳은 사정라인이다. 검찰은 우병우 사단이 실질적으로 장악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국내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2차장도 우병우의 사람으로 채워졌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우 수석은 정보를 모으고 만질 줄 안다.

검찰뿐이 아니라 국정원·경찰 등 각종 정보가 나오는 라인에 자기 사람이 있다. 우 수석과 관련해 차적 조회를 한 경찰과 기자가 입건됐는데, 경찰 내 우병우 라인의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정권초 ‘왕실장’ 득세
지금은 ‘왕수석’ 천하

우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에서 “감찰이 개시한다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서실장도 우 수석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우 수석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요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은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미 언론과 여야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우 수석에 대해서 의혹만 가지고는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검증에 나선 것을 언론에 공표하자 청와대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몰아가며 우 수석을 또 한번 지켰다. 우 수석은 박근혜정권에서 일했던 민정수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5개월을 채우지 못했고 홍경식 전 수석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우 수석의 전임인 김영한 민정수석도 7개월만 채웠을 뿐이다.


김기춘-정윤회↓
문고리 권력 ↑

박근혜정권 초기 최고 실세로는 ‘왕실장’ ‘기춘대원군’의 별명을 가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꼽혔다. 그는 유신헌법 제정 참여와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 출신으로 장학회 모임 ‘삼청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 대통령의 원로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의 멤버로 몸담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의 권력을 보여주는 일례도 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김 실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 이는 장관도 비서실장의 허락을 받아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국민일보>는 이 보도를 뒤집었지만 국민일보 노조는 “사실에 진 게 아니라 청와대와 김기춘의 압력에 졌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치권의 거센 비판 속에서도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신임 속에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왕실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 정치평론가 “김 실장이 좋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려 했을지 몰라도 결국 문고리 3인방을 김 실장이 제압하지 못한, 암묵적인 평형만 유지한 모양새로 물러나게 됐다”며 “비서실장 인선으로 청와대 기류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임 당시 ‘정윤회 문건’의 주인공인 정윤회씨는 비선실세로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8년부터 보좌진으로 활약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문건 내용을 보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 10인이 매달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비선 실세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게다가 정씨가 승마선수인 정씨의 딸이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최종전에서 탈락하자 정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판정도 번복됐다. 2016년에는 정씨의 국정 개입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정치적 생명을 함께해온 ‘문고리 3인방’ 권력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비서실의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박근혜정권의 핵심 권력으로 불린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 보좌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8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재만 비서관은 박 대통령 의원시절 당대표 업무를 포함해 전박적인 정책 문제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호성 비서관은 정무, 메시지 관리를 맡았고, 안봉근 비서관은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한 주간지의 ‘여권 권력지도’ 정치부 기자 ·정치평론가 10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고리 3인방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이정현 당대표에 이어 이재만 3위, 정호성 5위, 안봉근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은 ‘만만회’(이재만, 박지만, 정윤회)의 일원으로 거론될 만큼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 측근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에서는 유독 장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형 국정 운영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수록 참모진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부처 당국자는 “상가에 조화를 보내는 것조차 대통령의 결재를 받을 정도라면, 제아무리 뱃심 좋은 장관이라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관심 방향에 정통한 측근 보좌진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장관들에게 중요해진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점 이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정부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제출하는 정책 보고서가 대부분 정호성 비서관이 담당하는 부속비서관실에 전달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 외곽 자문그룹이나 외부조직의 비공식 의견도 같은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대통령과 연결되는 보고와 지침이 오르내리는 곳에 이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집권 후반 뜬
안종범·김재원

중요한 점은 제출 시점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무실이나 관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후와 비중을 판단해 순서를 정하는 임무가 바로 ‘문고리’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한 전직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주제의 경우 단일 사안이라 해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시강의 보고서가 올라온다. 경합하는 의견을 대통령 본인이 모두 숙지해 판단을 내리는 정부는 없다”며 “참모진이 일차적으로 이를 종합해 쟁점을 정리하기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보좌진의 정책적 견해나 관점이 부지불식간에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말했다.

박 터지는 실세 경쟁 ‘누군가 보니…’
힘 빠진 비서실장…신흥 권력들 등장

관계자의 발언과 같이 보좌진의 견해나 관점이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면 이는 보좌진에게 강력한 권력이 부여되는 것과 같다.


문고리 3인방 이외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떠오르는 청와대 실세로 평가받는다. 정책조정수석은 청와대 내 10개 수석비서관직 가운데 서열 1순위로 정무와 경제, 고용 노동 등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사령탑이다.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제수석이었던 안 수석이 정책조정수석으로 이동한 것은 수평 이동이 아닌 사실상 '영전'으로 평가받는다.
 

박근혜정권서 2개 이상의 비서실을 담당했던 사람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유일했다. 이정현 대표는 정권초기 정무수석비서관에 발탁된 뒤 3개월 만에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1년 동안 청와대 언론·미디어 부분을 담당하면서 친박 핵심으로 불렸다.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는 청와대 실세자리로 꼽힌다. 이정현 대표에 이어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에 이르기 까지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무수석을 맡았다.

지난 6월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김재원 정무수석도 떠오르는 청와대 실세 중 한 명이다. 박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캠프 기획단장·대변인을 역임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정부특보로 중용된 바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김 정무수석 임명 관련 브리핑에서 “김 신임 비서관은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으로 대통령 정부특보를 역임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실장 위에
수석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비서관이 수석 위, 수석이 실장 위’라는 세간의 시각은 실제 여부를 떠나 그것만으로도 비정상입니다. 국기 문란이 우려되는 국정 왜곡”이라며 “따로 역사 교훈을 운위할 것 없이 비극적 현상입니다. 박 대통령과 3인방 본인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는 새도 떨어뜨린’ 청와대 경호실장 계보

역대 청와대 경호실장은 군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 이래 총 16명의 경호실장이 나왔다. 이중 12명은 군 출신, 2명 경찰, 2명 내부승진으로 발탁됐다.

현 정부의 경호실장을 맡고 있는 박흥렬 경호실장도 군본부 인사기획처장·7사단장·3군단장·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군 장성 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호처를 경호실로 격상시키고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끌어올려 실질적 권한도 강화했다.

직전 정권인 이명박정부는 장관급이던 경호실장을 경호처장으로 한 단계 낮추고 군 출신인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발탁했다. 후임으로는 경찰청장을 지낸 어청수 전 경호처장을 임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3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대통령 경호실을 별도로 창설했다. 이후 군사정권이 이어지던 노태우정부 때까지 경호실장은 모두 군 출신이 맡았다. 당시 경호실장들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의 실세로 통했다. <훈>

 

<기사 속 기사> 청와대-조응천 선물 공방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응천만 청와대 선물을 못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놓고 “선물도 못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라고 적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 의원을 일부러 배제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일부 배달이 늦어지면서 몇 분의 문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조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차제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게 보내려던 박 대통령 추석선물은 같은 날 오전 배송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의원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4·13총선에서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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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