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의처증 사위 장모 살인사건 재구성

"내 마누라 찾아내소!" ‘장모 잔혹사’ 징역 15년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행패를 부리다 장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를 자주 폭행했으며,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급기야 아내는 집을 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남편은 장모는 아내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장모를 닦달했고, 결국 아내가 가출한 지 일주일 만에 장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의처증 남편의 돌이킬 수 없는 장모 살인사건을 재구성했다.

평소 의처증으로 폭력 행사하던 남편 등쌀에 아내 가출
부부 이혼시키기 위해 장모가 아내 숨겼다고 생각 살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2월10일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를 폭행하고 이에 못 이겨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장모를 닦달하다 살해한 정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평소 아내 허모씨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허씨는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남편의 버릇을 고쳐보려 노력해봤지만 허사였다. 정씨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력에 허씨는 물론 그들의 자녀 역시 깊은 상처를 감내하고 있었다.

빗나간 사랑 ‘의처증’

그러던 지난해 여름, 7월28일 새벽 4시께 정씨는 또 다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평소 허씨가 어울리던 동네 친구에 대해 “품행이 좋지 않다”며 핀잔을 주고 시비를 걸었다. 또 허씨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정씨의 딸은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정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결국 정씨의 딸은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황은 갈수록 극으로 치달았다.

이 모습에 정씨의 아내 허씨는 ‘이러다가 딸까지 어떻게 되겠다’ 싶은 마음에 당분간 자신이 집을 좀 나가 있으면 상황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판단, 그 길로 집을 나서 가출을 감행했다. 

아내가 가출을 한 뒤에도 정씨의 집착은 멈출 줄 몰랐다. 가출한 아내가 자신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장모인 최모(71)씨와는 연락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장모를 찾아가 아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사실 정씨의 장모인 최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다. 무속인인 최씨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장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인 혼자 고생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 있었던 것. 이런 이유로 정씨는 평소 장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최씨 역시 자신의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위가 찾아와 당부를 하고 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막막했기 때문이다.

또 정씨는 당시 아내의 가출신고를 하면 6개월 뒤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가출신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 없었던 장모는 사위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가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빨리 가출신고를 해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가출신고를 하면 6개월 뒤 아내와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정씨는 장모가 아내의 행방을 알면서 일부러 이혼을 시키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 격분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정씨는 화를 달랠 겸 술을 마셨지만 이는 불난 데 부채질을 한 격이 됐다. 분노 지수가 너무 상승한 나머지 ‘장모를 죽여야겠다’는 몹쓸 마음을 먹은 것.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씨는 지난해 8월5일 밤 10시8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장모의 집을 찾아가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행패를 부렸다. 사위의 갑작스런 행패에 당황한 장모가 “나도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말려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때 정씨는 준비한 등산용 칼을 꺼내들고 장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는 극심한 의처증으로 지속적으로 처를 폭행해 오다가 처가 가출하자 처에 대한 불만을 장모인 피해자에게 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를 숨기고 이혼시키려 한다는 지레짐작으로 미리 준비해간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정씨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존속살인 중형 불가피

또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는 등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정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정씨는 장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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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