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체육계 파수꾼’ 문상모 서울시의원

“야구로 성공? 행복이 먼저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로 소재의 서울특별시체육회관의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엘리트 야구부의 학부모들을 청중으로 초대한 ‘엘리트야구의 당면 과제와 서울시 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야구부원으로 활약 중인 엘리트 야수선수들의 진로와 진학에 관한 패널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 등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초청된 전문가 패널그룹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김석균 장학사와 스포츠서울신문의 고진현 체육부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이며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정책자문위원장인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있었다.

이 중 문 의원은 오는 8월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주최하는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35th World Boy’s Baseball Tournament, U15)’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엘리트 체육분야인 학원스포츠는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예산에 관한 지원까지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체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학창 시절 운동선수로, 태권도 공인 5단의 실력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토론회에 전문 패널로 참석했던 의미와 소감은?

▲어릴 때부터 철학과 인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생활에서나, 어느 한 국가의 정치에서나 근본에 그것을 영유할 ‘가치철학’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의 화두로 삼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항상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치의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개인의 삶에서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의 꿈도 없는 것 같고, 기업들은 건전한 상도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돈이면 제일이고, 반칙해도 1등하면 그만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토론회에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의 대상인 초중고 야구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박찬호, 추신수 같은 야구로 성공한 인물들을 두고 자식들 장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진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발전 방향의 계획은 있나?

▲2014년 지방선거 때 내가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공릉동 민지아빠 문상모’였다. 오늘 토론회에 모인 학부모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참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 뒷바라지가 아이의 미래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미래나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인지가 모호해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삶과 진로, 진학을 통한 미래의 직업은 온전히 아이들이 선택해야할 길임에도 어떤 때는 부모와 어른들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어떠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개선이 될지, 오늘의 토론회가 그러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

-평소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엘리트체육 분야인 학원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에서 예산에 관한 지원까지…어떠한 시각에서 이 두 분야를 바라보며 정책적인 뒷받침의 계획을 하는 것인가.

▲사실 두 분야는 다르지 않다. 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해주는 활동이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들의 통합에서 보듯이 이 두 분야는 동일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것에 스포츠분야도 예속돼 왔다. 체육특기생의 입학제도 때문에 학업 공부는 소홀히 한 채, 운동에만 몰입해 오랜 시간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지만, 이는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탁구 같은 종목을 보면, 현재 1부리그에서 7부리그까지 나뉘어 상위리그에는 엘리트선수 출신들이 활약 중이고 하위리그로 갈수록 동호회나 취미생활로 탁구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이 리그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구조가 체육활동 본연의 가치를 살린다고 본다.

예산 확보 위해 많은 노력
생체 활성화와 정책 뒷받침

-현재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의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서울시의원으로 주도했다. 서울이 아닌 과천에 건설하는 이유와 활용 계획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도시인 서울이지만, 서울에는 야구장을 신설할 부지가 없다. 서울시의원이 된 이후, 많은 체육인, 특히 야구인들로 부터 서울에 야구장이 너무 없으며, 야구장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 2012년 서울특별시내에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케 해 서울시 부지를 전수조사하는 중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됐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야구장 건설에 서울시예산을 투입한 후, 완공된 이후에는 그 사용을 서울시민과 그 지역 시민이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 첫번째 작품이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소재의 복돌이동산에 건설중인 2개의 야구장인데, 하나는 성인용 규격의 구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소년용 규격의 구장이다. 이 두 개의 구장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고, 3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 2017년에도 예산을 투입해 하나의 구장을 더 만들 예정이고, 같은 계획 하에 현재 의정부시와도 야구장 건설을 협의 중이다.

-얼마 전에 노원구의 체육시설로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을 예산 지원해 완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경기장이 경량막 구조 형태로 건설됐다는데?

▲체육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나의 생각은, ‘건축물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위한 건축물’이다. 경량막 구조 건축물은, 알루미늄을 주요 자재로 하는 건축용법의 한 방법인데, 녹을 방지하고, 이동이 용이하며, 관리하기가 편하고, 비용도 물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체육시설들도 확장될 것이고, 그 설계도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적합한 건설 공법으로 만들게 했다.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에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건설한 테니스장도 같은 공법으로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의정활동으로 동남아의 라오스도 방문하고 돌아왔다. 어떠한 의정업무였나?

▲서울특별시와 라오스간의 스포츠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했었다. 라오스의 문화체육부 차관과 라오스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과 만나 스포츠교류에 관해 논의했다. 라오스는 지리적인 위치상 우리나라 각 스포츠 종목, 특히 야구나 축구 그리고 골프 같은 실외 스포츠의 겨울철 동계전지훈련지로도 적합한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기후도 알맞고, 무엇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훈련을 하기가 용이한 곳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골프부를 운영하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현지에 전지훈련지를 건설할 재원의 확보를 계획 중이다.

-만약에 기회가 되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까지 가게 된다면, 어떠한 분야를 다루고 싶나?


▲교육분야, 특히 입시제도를 다루고 싶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백년 후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그 중심에 있는 입시제도를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다루고 싶은 마음이다.


<anjapil@hanmail.net>

 

[문상모 의원은?]

▲1969년생(만47세)
▲경남거제 출신
▲거제 제일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
▲광운대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재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야구협회 정책자문위원장(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명예학과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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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