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체육계 파수꾼’ 문상모 서울시의원

“야구로 성공? 행복이 먼저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로 소재의 서울특별시체육회관의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엘리트 야구부의 학부모들을 청중으로 초대한 ‘엘리트야구의 당면 과제와 서울시 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야구부원으로 활약 중인 엘리트 야수선수들의 진로와 진학에 관한 패널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 등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초청된 전문가 패널그룹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김석균 장학사와 스포츠서울신문의 고진현 체육부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이며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정책자문위원장인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있었다.

이 중 문 의원은 오는 8월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주최하는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35th World Boy’s Baseball Tournament, U15)’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엘리트 체육분야인 학원스포츠는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예산에 관한 지원까지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체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학창 시절 운동선수로, 태권도 공인 5단의 실력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토론회에 전문 패널로 참석했던 의미와 소감은?

▲어릴 때부터 철학과 인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생활에서나, 어느 한 국가의 정치에서나 근본에 그것을 영유할 ‘가치철학’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의 화두로 삼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항상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치의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개인의 삶에서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의 꿈도 없는 것 같고, 기업들은 건전한 상도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돈이면 제일이고, 반칙해도 1등하면 그만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토론회에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의 대상인 초중고 야구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박찬호, 추신수 같은 야구로 성공한 인물들을 두고 자식들 장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진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발전 방향의 계획은 있나?

▲2014년 지방선거 때 내가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공릉동 민지아빠 문상모’였다. 오늘 토론회에 모인 학부모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참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 뒷바라지가 아이의 미래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미래나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인지가 모호해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삶과 진로, 진학을 통한 미래의 직업은 온전히 아이들이 선택해야할 길임에도 어떤 때는 부모와 어른들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어떠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개선이 될지, 오늘의 토론회가 그러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

-평소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엘리트체육 분야인 학원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에서 예산에 관한 지원까지…어떠한 시각에서 이 두 분야를 바라보며 정책적인 뒷받침의 계획을 하는 것인가.

▲사실 두 분야는 다르지 않다. 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해주는 활동이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들의 통합에서 보듯이 이 두 분야는 동일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것에 스포츠분야도 예속돼 왔다. 체육특기생의 입학제도 때문에 학업 공부는 소홀히 한 채, 운동에만 몰입해 오랜 시간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지만, 이는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탁구 같은 종목을 보면, 현재 1부리그에서 7부리그까지 나뉘어 상위리그에는 엘리트선수 출신들이 활약 중이고 하위리그로 갈수록 동호회나 취미생활로 탁구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이 리그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구조가 체육활동 본연의 가치를 살린다고 본다.

예산 확보 위해 많은 노력
생체 활성화와 정책 뒷받침

-현재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의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서울시의원으로 주도했다. 서울이 아닌 과천에 건설하는 이유와 활용 계획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도시인 서울이지만, 서울에는 야구장을 신설할 부지가 없다. 서울시의원이 된 이후, 많은 체육인, 특히 야구인들로 부터 서울에 야구장이 너무 없으며, 야구장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 2012년 서울특별시내에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케 해 서울시 부지를 전수조사하는 중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됐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야구장 건설에 서울시예산을 투입한 후, 완공된 이후에는 그 사용을 서울시민과 그 지역 시민이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 첫번째 작품이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소재의 복돌이동산에 건설중인 2개의 야구장인데, 하나는 성인용 규격의 구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소년용 규격의 구장이다. 이 두 개의 구장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고, 3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 2017년에도 예산을 투입해 하나의 구장을 더 만들 예정이고, 같은 계획 하에 현재 의정부시와도 야구장 건설을 협의 중이다.

-얼마 전에 노원구의 체육시설로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을 예산 지원해 완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경기장이 경량막 구조 형태로 건설됐다는데?

▲체육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나의 생각은, ‘건축물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위한 건축물’이다. 경량막 구조 건축물은, 알루미늄을 주요 자재로 하는 건축용법의 한 방법인데, 녹을 방지하고, 이동이 용이하며, 관리하기가 편하고, 비용도 물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체육시설들도 확장될 것이고, 그 설계도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적합한 건설 공법으로 만들게 했다.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에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건설한 테니스장도 같은 공법으로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의정활동으로 동남아의 라오스도 방문하고 돌아왔다. 어떠한 의정업무였나?

▲서울특별시와 라오스간의 스포츠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했었다. 라오스의 문화체육부 차관과 라오스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과 만나 스포츠교류에 관해 논의했다. 라오스는 지리적인 위치상 우리나라 각 스포츠 종목, 특히 야구나 축구 그리고 골프 같은 실외 스포츠의 겨울철 동계전지훈련지로도 적합한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기후도 알맞고, 무엇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훈련을 하기가 용이한 곳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골프부를 운영하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현지에 전지훈련지를 건설할 재원의 확보를 계획 중이다.

-만약에 기회가 되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까지 가게 된다면, 어떠한 분야를 다루고 싶나?


▲교육분야, 특히 입시제도를 다루고 싶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백년 후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그 중심에 있는 입시제도를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다루고 싶은 마음이다.


<anjapil@hanmail.net>

 

[문상모 의원은?]

▲1969년생(만47세)
▲경남거제 출신
▲거제 제일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
▲광운대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재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야구협회 정책자문위원장(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명예학과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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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