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거리로 나오는 아이들 ‘왜?’

집안의 온기보다 차가운 거리가 좋아 ‘가출중독’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집으로부터 ‘탈옥’을 꿈꾸고, 실제 ‘가출’을 감행하는 청소년들의 최초 가출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춥고 배고픈 거리의 생활에서 집안의 온기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의 약 30%는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년 가출이 반복되면서 자칫 가출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갔다가도 스스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며칠 사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출과 함께 각종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거리에 방치되어 있다.

초·중·고교생 열에 한 명 꼴 가출 충동 경험
가출 청소년 대부분 크고 작은 범죄 휘말리기 일쑤
배고픔·범죄 유혹에도 한 번 가출하면 다시 거리로

고등학교 1학년인 심모(17)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선 뒤 무작정 거리를 배회했고, 그날 밤 지구대 경찰의 눈에 띄어 바로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이후 심군은 잦은 가출로 부모를 힘들게 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일 년에 2차례 많게는 5~6번 가출 하는 일이 잦았고, 중3때 탈선이 본격화 되면서 출석일수를 맞추지 못해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울 뻔하기도 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출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출했을 때 배운 음주와 흡연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출 연령 점점 낮아져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의 평균 가출 연령은 남학생 13.3세, 여학생 13.8세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녀 각각 0.1세, 0.7세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전국 79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533명과 운영요원 26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가출 횟수는 남학생 평균 9.5회, 여학생 평균 5.9회로 확인됐다. 이어 평균 가출기간은 남학생 161.1일, 여학생 182.3일로 집계돼 가출 청소년의 27.2%는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가출 원인을 묻자, 21.3%가 ‘부모 간의 불화’를 꼽았고, 13.0%는 ‘부모의 폭행’이라고 답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10.3%의 의견도 있어 가정적 요인이 무려 59.8%를 차지했다. 이 밖에 ‘답답함(11.6%)’ 등 개인적 요인은 21.3%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실제 연간 가출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생 19만4817명을 대상으로 가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가출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초등생 9.34%, 중학생 11.66%, 고교생 9.94%가 이 같이 답했지만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가출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찰은 지난해 2만2000여 명의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밝혔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경찰보다 10배나 많은 22만명이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출 청소년 대부분은 크고 작은 범죄에 휘말리기 일쑤다. 막연한 자유를 꿈꾸며 집을 나왔지만 갖고 있던 돈이 떨어지고 지낼 곳이 없어지면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고, 직접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죄의식 없이 강도나 폭행을 통해 돈을 빼앗고, 여학생들은 너무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구 동구, 청도, 양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16)군을 구속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0대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가출 이후 돈이 떨어지자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동구 신암동, 청도, 양산 일대를 돌며 43회에 걸쳐 빈집에서 34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부산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일 인터넷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이모(16·여)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정모(34)씨 등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8월 초 가출한 이양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성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부산진구 부전동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일삼았다.
정씨 등 20~30대 남성들은 같은 기간 한 차례에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양의 성을 매수했으며, 경찰은 채팅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흔적을 살피던 중 이양의 채팅기록과 IP주소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와 더불어 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다. 잦은 가출은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일상화되는 ‘가출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된 여성가족부의 조사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 가출 횟수는 9.5회, 여학생은 5.9회로 가출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출을 치기어린 청소년들의 방황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가출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은 카페를 통해 가출 친구를 구하고, 동거인을 구하는 등 가출은 점점 그룹화 되고 조직화 되고 있다. 집을 나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습관성 가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려는 어른들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와의 불화와 폭행, 간섭을 피해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은 어두운 기억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 뿐이다.

별다른 교육이나 사회적 보살핌 없이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또 다시 안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위기 가정을 유형화해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가출의 근본적 원인인 가정 해체를 막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출, ‘중독’이 문제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시설과 쉼터마저 청소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나서서 가정문제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보니 아이들의 탈선이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쉼터 입소조차 꺼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에는 일시·단기·중장기 보호시설 등 총 83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다. 또 전화 연결 후 쉼터를 찾아가야 하고,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은 ‘자유로운 생활 억압’ ‘답답한 쉼터 규율’ ‘친구와 격리’ 등의 이유로 쉼터 생활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응을 도와야할 쉼터가 오히려 청소년을 압박해 입소를 거부하도록 유도, 가출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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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