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거리로 나오는 아이들 ‘왜?’

집안의 온기보다 차가운 거리가 좋아 ‘가출중독’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집으로부터 ‘탈옥’을 꿈꾸고, 실제 ‘가출’을 감행하는 청소년들의 최초 가출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춥고 배고픈 거리의 생활에서 집안의 온기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의 약 30%는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년 가출이 반복되면서 자칫 가출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갔다가도 스스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며칠 사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출과 함께 각종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거리에 방치되어 있다.

초·중·고교생 열에 한 명 꼴 가출 충동 경험
가출 청소년 대부분 크고 작은 범죄 휘말리기 일쑤
배고픔·범죄 유혹에도 한 번 가출하면 다시 거리로

고등학교 1학년인 심모(17)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선 뒤 무작정 거리를 배회했고, 그날 밤 지구대 경찰의 눈에 띄어 바로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이후 심군은 잦은 가출로 부모를 힘들게 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일 년에 2차례 많게는 5~6번 가출 하는 일이 잦았고, 중3때 탈선이 본격화 되면서 출석일수를 맞추지 못해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울 뻔하기도 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출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출했을 때 배운 음주와 흡연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출 연령 점점 낮아져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의 평균 가출 연령은 남학생 13.3세, 여학생 13.8세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녀 각각 0.1세, 0.7세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전국 79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533명과 운영요원 26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가출 횟수는 남학생 평균 9.5회, 여학생 평균 5.9회로 확인됐다. 이어 평균 가출기간은 남학생 161.1일, 여학생 182.3일로 집계돼 가출 청소년의 27.2%는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가출 원인을 묻자, 21.3%가 ‘부모 간의 불화’를 꼽았고, 13.0%는 ‘부모의 폭행’이라고 답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10.3%의 의견도 있어 가정적 요인이 무려 59.8%를 차지했다. 이 밖에 ‘답답함(11.6%)’ 등 개인적 요인은 21.3%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실제 연간 가출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생 19만4817명을 대상으로 가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가출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초등생 9.34%, 중학생 11.66%, 고교생 9.94%가 이 같이 답했지만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가출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찰은 지난해 2만2000여 명의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밝혔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경찰보다 10배나 많은 22만명이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출 청소년 대부분은 크고 작은 범죄에 휘말리기 일쑤다. 막연한 자유를 꿈꾸며 집을 나왔지만 갖고 있던 돈이 떨어지고 지낼 곳이 없어지면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고, 직접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죄의식 없이 강도나 폭행을 통해 돈을 빼앗고, 여학생들은 너무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구 동구, 청도, 양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16)군을 구속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0대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가출 이후 돈이 떨어지자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동구 신암동, 청도, 양산 일대를 돌며 43회에 걸쳐 빈집에서 34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부산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일 인터넷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이모(16·여)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정모(34)씨 등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8월 초 가출한 이양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성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부산진구 부전동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일삼았다.
정씨 등 20~30대 남성들은 같은 기간 한 차례에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양의 성을 매수했으며, 경찰은 채팅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흔적을 살피던 중 이양의 채팅기록과 IP주소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와 더불어 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다. 잦은 가출은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일상화되는 ‘가출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된 여성가족부의 조사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 가출 횟수는 9.5회, 여학생은 5.9회로 가출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출을 치기어린 청소년들의 방황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가출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은 카페를 통해 가출 친구를 구하고, 동거인을 구하는 등 가출은 점점 그룹화 되고 조직화 되고 있다. 집을 나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습관성 가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려는 어른들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와의 불화와 폭행, 간섭을 피해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은 어두운 기억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 뿐이다.

별다른 교육이나 사회적 보살핌 없이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또 다시 안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위기 가정을 유형화해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가출의 근본적 원인인 가정 해체를 막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출, ‘중독’이 문제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시설과 쉼터마저 청소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나서서 가정문제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보니 아이들의 탈선이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쉼터 입소조차 꺼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에는 일시·단기·중장기 보호시설 등 총 83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다. 또 전화 연결 후 쉼터를 찾아가야 하고,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은 ‘자유로운 생활 억압’ ‘답답한 쉼터 규율’ ‘친구와 격리’ 등의 이유로 쉼터 생활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응을 도와야할 쉼터가 오히려 청소년을 압박해 입소를 거부하도록 유도, 가출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