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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4.19 10:0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 2022-05-18~2022-05-30
등록
: 2022/05/20
조회수
: 1,4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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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양당 지도부는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던 바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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