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Update. 2025.11.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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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완패’ 뉴진스, 어도어 상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벌인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뉴진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어도어가 전부 승소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어도어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뉴진스를
- 박정원 기자
- 2025-10-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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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제자 김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하늘양 측 변호인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 박정원 기자
- 2025-10-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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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던 도중,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담당 업무 등,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정 변호사의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
- 박정원 기자
- 2025-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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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법대출·공선법 등 위반’ 양문석, 1심서 당선 무효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편법대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재판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서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2대 총선 전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딸 명의 대출을 제안했고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금고 측에서도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후
- 박정원 기자
- 2025-0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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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형 집유…선수 생활 ‘빨간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박정원 기자
- 2025-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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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군사법원,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군사법원이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의 군사법원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판단했다. 박 전 대령은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하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지난해 8월 수사에
- 박 일 기자
- 2025-0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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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재명 1심 판결 부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가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58.6%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유권자 35.1%는 ‘법원 판결이 합당하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6.3%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합당 36.6% 대 부당 51.6%, 30대 합당 30.0% 대 부당 63.0%, 40대 합당 21.6% 대 부당 73.2%, 50대 합당 30.7% 대 부당 67.3%, 60대 합당 42.1% 대 부당 55.1%였다. 보수 지지세 강한 70세 이상에선 합당 52.3% 대 부당 36.7%로, 모든 연령 중 유일하게 합당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합당 37.7% 대 부당 53.4%, 경기·인천 합당 30.8% 대 부당 64.2
- 박정원 기자
- 2024-1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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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분당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8월3일, 경기도 분당서현역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원종에게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 이외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소재의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서 “피고인은 마치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 김해웅 기자
- 2024-0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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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복운전하지 않았다”는 이경, 항소·이의신청 근거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크게 ▲경찰 자백 여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사고 2달 후에야 진행된 경찰 조사 ▲CCTV 영상 수사 ▲대리운전기사 호출 및 불특정 문제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의 7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전화를 받은 날 불법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기에 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당했으며 이후 두 번이나 일정을 미뤄져 2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일정을 미룬
- 박 일 기자
- 2023-1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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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보호법 위반’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서 징역 2년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락사 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표가 동물들의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 구조에 열중한 나머지 관리 공간이 부족해 일부 개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됐던 케어 전 국장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다. A 국장은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했던 장본인이다. 실형 선고 후 박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모든 피고인의 말을 경청해서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객관적인 판결을 조금 기대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역시나 동물보호계 현실에 대한
- 남정운 기자
- 2023-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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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에 드리우는 조국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으며 ‘조국 사태’는 일가의 구속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뒤에서 숨죽이며 눈치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 “죽은 조국이 산 이재명을 잡고 있다”는 무서운 소문까지 돌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계가 문 전 대통령을 내세워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출범한 이후 모든 선거에서 이겨왔다. 출범 직후 치른 2016년 총선에서 123석을 확보해 원내 1당을 차지했고, 2020년 총선에서는 총 180석을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자리 잡았다. ‘장미 대선’으로 불렸던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을 되찾아왔다. 이미 정해진 길?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다. 16개의 광역단체장 자리 중 14개를 가져왔고, 기초단체장 자리도 151석을 확보했다.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 지방의원 대부분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 승리를 이뤄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의회권력까지 모두 휩쓴 민주당은 지난 7년간
- 정인균 기자
- 2023-02-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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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속보> ‘50대 남녀연쇄살인’ 1심, 권재찬에 사형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50대 남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권재찬에게 23일, 사형이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권재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끌어들였던 50대 남성 B씨에게 A씨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범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튿날 “땅에 묻으러 가자”고 유인해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염치 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2-06-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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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보공개해야” 1심 판결 불복? 홍석준 “최악의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청와대가 잇따른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의원이 17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이른바 ‘꼼수 정보공개 거부’ 행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들은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유족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소통과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뒤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원 판결에 항소까지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 차철우 기자
- 2022-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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