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Update. 2025.06.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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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석열, 소환 불응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그랬던 그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린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죄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됐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공조본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를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두 곳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는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한남동 관저 주변을 경호 중인 경호처에선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직무가 정
- 박 일 기자
- 2024-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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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풍’ 맞은 이재명 세 가지 묘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걱정이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중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제시한 소환 시점은 지난 6일 오전 10시였다. 지난 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핸드폰에 문자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오랜 시간 이 대표와 함께 일한 김현지 보좌관으로, 문자에는 “백현동,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라 적혀 있었다. 시작된 힘겨루기 문자 말미에는 “전쟁입니다”라 쓰여 있었다. 이 대표 의원실 직원들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새다. 이 대표 의원실이 받은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이 대표가 발언했던 대장동, 백현동의 개발 이익에 관련해 부인했던 점과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했던 점을 문제삼아 기소를 준
- 정인균 기자
- 2022-09-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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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쟁입니다” 이재명 검찰 출석 요구에 보좌진 문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관련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날 김현지 이 대표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김 보좌관은 “전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때 한 방송 인터뷰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던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야당 대표가 다수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검찰
- 박 일 기자
- 2022-09-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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