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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Update. 2025.12.15 17:51

정치 조사 거부 윤 대통령, 본격 ‘공수처 흔들기’ 돌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조사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흔들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후 2시에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명, 직업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영상 녹화와 조서 열람 및 날인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조사 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체포는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당초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 박정원 기자
- 2025-01-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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