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Update. 2025.06.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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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집단소송 나선 조국혁신당, 갑자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는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는 “오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언급한 주저 없는 행동은 집단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9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를 통해 집행된 위자료는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며 “광장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너무도 많이 묻는다”고 부연했다.
- 박 일 기자
- 2025-03-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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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조800억’ 파두 사태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조800억원 가치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파두(FADU)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 기대와 달리 미미한 실적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파두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주가가 반토막 나자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언급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라는 날개를 달았던 파두의 추락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시작은 호재였다. 파두는 2015년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 출신 이지효 대표와 SK텔레콤 융합기술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했던 남이현 대표가 세운 스타트업이다. 주력 제품은 데이터센터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SSD(Solid State Drive·데이터 저장 장치)컨트롤러다. 날개 달고 지난 2월 120억원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이뤄냈다. 스타트업 펀딩 냉각 속에서 명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 SSD 컨트롤러는 SSD에 탑재되는 시스템반도체를 의미한다. SSD 내에서 읽기, 쓰기, 수명 관리 등을 처리한다.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와 페이스북 지주사 메타가 있다. SK하이닉스에는 ‘Gen 3 SSD’ 컨트롤러를 공급하고 있으며, 메타에는 ‘Gen 4 SSD’
- 김성민 기자
- 2023-1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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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대로 끝? ‘라돈 침대’ 집단소송전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람이 하루 8시간씩 맞닿아 있는 곳. 바로 침대다. 건강을 위해 웃돈을 주고 샀던 침대에는 알고 보니 발암물질이 가득했다. 충격에 빠진 소비자들은 앞다퉈 소송에 나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4년을 끌어온 소송전. 소비자 70여명은 이미 패소의 쓴맛을 봤다. 그리고 또 다른 판결을 기다리는 소비자는 5886명. 과연 이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고진감래’를 기대했건만, 현실은 달랐다. 4년 만에 처음 나온 ‘라돈 침대’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소비자가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지난 9일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 대신 모나자이트 라돈 침대 사건의 발단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진침대가 생산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기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때 불었던 ‘음이온’ 열풍이 화근이었다. 라돈은
- 남정운 기자
- 2022-08-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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