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Update. 2026.06.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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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이유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마지막 한번의 기회가 남았다. ‘노상원 수첩’부터 12·3 내란을 기획한 인물이 누구인지와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살피기 시작했다. 이제야 약간의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내란·외환 의혹 수사도 빛을 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한 지도 석 달이 지났다. 김건희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쌓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12·3 내란 및 외환 수사다. 의외의 인물들이 입건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평가다. 진상규명 필요성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5일부터 20일간 ▲특별검사보 추천·임명 ▲파견 검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구성원 임명 및 채용 ▲운영 예산 신청 및 수령, 사무실 설치 수사 장비 및 자료 확보 ▲특별검사실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등을 마쳤다.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수사 대상별 수사를 준비하고 대상 사건 인지·재기 및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처참하다. <일요시사> 취재를
- 오혁진 기자
- 2026-05-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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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
- 오혁진 기자
- 2026-04-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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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종합특검 ‘국정원 인력’ 투입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에 고삐를 당겼다. 반대로 12·3 내란·외환 수사는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의지는 강하다.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여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내란·외환 담당팀 진용이 꾸려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종합특검팀 안팎에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북풍 공작’ 의혹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파헤치지 못한 의혹 중 핵심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정보사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들의 임무가 담겼다.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이다. 이는 곧 외환죄와도 맞닿아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해당 의혹을 수사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겨냥? 종합특검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여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은 종합특검팀 내부에서 내란·외환 조사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과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과 반국가단체에 연계된 안
- 오혁진 기자
- 2026-03-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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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특검 성급한 ‘김명수 입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뇌부들을 입건했다. 내란 특검팀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인물들이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내란에 소극적으로라도 가담했다고 봤다. 문제는 내란 특검팀의 판단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있느냐다. 종합특검팀 안팎에서는 합참 수뇌부를 겨눈 사실을 브리핑했던 게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별검사팀은 출범 직후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간부 6명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섣부른 입건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발표는 했는데… 합참 수뇌부들은 12·3 내란 당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에게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
- 오혁진 기자
- 2026-03-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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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
- 오혁진 기자
- 2026-02-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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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이번엔 ‘모’퓰리즘?
이번엔 ‘모’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성이 쏟아짐. 미용 목적인 탈모 치료제 대신 전액 비급여이자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다실(HPV 백신)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는 발언이 남녀 갈라치기의 도화선이 되면서 커뮤니티가 난장판이 됨. 종합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면서 2차 종합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굳어져 가는 분위기. 민주당은 이미 기존 특검서 매듭짓지 못한 사안들을 정리해 어떤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논의 중. 다만 실제 특검 출범까지 3개월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500억 묻고 700억 날려?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S사가 자본잠식률 77.2%를 “일시적 회계 문제”로 해명. 알고 보니 회장 A씨의 미국 국적 장남이 대표로 있는 싱가포르 법인 관련 손실이 5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손실 구조가 오너 2세의 해외 경영권 승계 발판 마련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상장사 자금이 오너 일가 지배구조 강화에 활용된 것
- 취재부
- 2025-12-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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