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정경석 변호사가 밝힌 ‘사이버 레커’ 추적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사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정 변호사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확산을 초기에 막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아이브 장원영·BJ 과즙세연을 대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난달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공갈 등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술 발달로 인해 더 지능화됐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계기는? ▲원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파악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신원을 파악했던 법적 절차 관련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후 진행된 관련 사건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었다. -법을 어긴 구글(유튜브 포함) 이용자 신원 파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네이버·카카오 운영 주체는 국내 사업자라서 법원의 사실 조회·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