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Update. 2026.0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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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끝내 장동혁 외면한 한동훈, ‘뺄셈 정치’로 고립 자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 결정에 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심 신청 기한이 23일에서 오는 24일로 넘어가는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한 전 대표는 마감 직전까지 “징계의 근거가 된 당무감사가 조작됐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의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보장된 10일간의 재심 청구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절차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대표의 이런 선택이 ‘정치적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정치적 타협을 위한 시도도 없이 장외에서 ‘피해자 코스프레’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 8일간 이어진 장동혁 대표의 단식 정국은 한 전 대표에게 있어 국면을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 장 대표의 단식장에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당내 비주류와 야권 인사들까지 찾아와
- 박정원 기자
- 2026-0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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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결국 제명 대신 자진 탈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 인사이자 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적을 정리했다. 이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이뤄진 결정이다. 당초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혼재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회 결정만으로 제명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당헌·당규상 현역 국
- 박정원 기자
- 2026-0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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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장동혁과 한동훈이 버린 정당 민주주의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자 소통의 과정이다. 특히 공당의 결정에 의문이 제기됐을 경우, 성실히 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재심 소명’ 제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 거부’ 행보는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책임 정치의 본령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한쪽은 알량한 절차적 과정으로 본질을 흐리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리에 대해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 징계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피했다. 얼핏 보면 한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 회피를 위한 정교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재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선행된 결정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미달했는지를 알아야 소명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족 명의의 조직적인 비방, 여론 왜곡,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당원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윤석
- 강주모 기자
- 2026-0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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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 고인은 1964년 5월 6일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증거만으로는 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최씨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환호했으며, 법정 밖으로 나온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최말자가 해냈다”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노모씨의 성폭행 시도에 맞서 싸우다 그의 혀 일부를 절단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 노씨는 성폭력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
- 박정원 기자
- 2025-09-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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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마약상으로 몰린 소금상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섣부른 선의가 한순간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사업을 도와줬던 지인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했다가 마약 밀수업자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마약 대금을 결제한 정황도, 마약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평범하게 살던 A씨가 한순간에 마약 밀수업자가 됐다. 호형호제하던 지인들은 A씨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거나 위증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A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요시사>는 A씨의 재판 과정서 이상한 점을 짚어봤다. 파키스탄 다녀온 후 지난 2023년 7월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9일 멕시코서 미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던 중 필로폰 2827.34㎏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풍선 속에 숨긴 필로폰을 국제 특송 화물로 인천공항에 들여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검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인의 물건을 맡아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A씨가 소금 사업을 위해 파키스탄에 간 일부터 시작된다. <일요시
- 김철준 기자
- 2025-03-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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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5년 만에 재평가받나…‘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당시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다시 살펴볼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 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 박정원 기자
- 2025-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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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친부 살해 누명 벗은 김신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무기수로 평생을 감옥서 지내게 될 수도 있었던 김신혜씨는 억울하게 24년의 세월을 빼앗겼지만, 나머지 시간들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차례의 재판 과정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김씨의 빼앗긴 시간은 대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친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지난 6일, 재심 1심서 김신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억울함이 24년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지만, 이를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24년 만에 되찾은 자유 김씨의 24년간의 비극은 한 남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2000년 3월7일 전라남도 완도군의 버스 정류장서 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발견된 장소서 약 7㎞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3급 지체 장애인으로 김씨의 아버지였다. 처음 발견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자동차 방향 지시등이 깨져있어서 단순 뺑소니로 의심했지만 시신에 외상이 전혀 없었다. 시신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이나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 안예리 기자
- 2025-01-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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