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Update. 2026.07.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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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작기소 특검 흔들려도 가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다. 과거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출범 가능성은 커졌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이 거짓이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출범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이재명정부에서 추진된 특별검사팀만 5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되짚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 중이다.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도 여권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내란·외환·김건희·채 해병)에 파견됐던 검사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재수사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팀장급으로는 신도욱 서울중
- 오혁진 기자
- 2026-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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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농단? 김용현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궤변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제2의 바이든-날리면’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위증 시비를 넘어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유사해 군 지휘관들이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이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시작됐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는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 박정원 기자
- 2025-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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