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농단? 김용현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궤변 입길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고 한 것”
곽종근·이진우 진술과 정면 배치
법조계에선 위증 가능성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제2의 바이든-날리면’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위증 시비를 넘어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유사해 군 지휘관들이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이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시작됐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는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을 맡고 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한국)국회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였다”고 주장하며 MBC 보도에 반박했다.


이후 법원은 MBC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던 만큼, 김 전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발언 역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그의 증언은 앞서 군 사령관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돼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달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외에도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증인으로 여러 번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은 그를 직접 조사한 검찰 수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아홉 차례가량 참모들에게 ‘계엄’ ‘비상대권’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게 하라”고 지시했으며, 당시 의결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여러 진술 및 정황과 배치됨에 따라, 법조계에선 위증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헌재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심문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까지 했다.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증죄의 성립 요건이다.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증죄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 아닌,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판례).

즉, 증언이 결과적으로 거짓이더라도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로 참인 내용이라도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주장이 과연 그의 실제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인지, 아니면 위증의 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장관의 발언은 향후 더욱 큰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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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