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여야민생협의체

Update. 2025.08.22 11:18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여야, 민생협의체 속도 내야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 속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22대 국회 첫 국감이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8일, 1차 대표회담에서 공언했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이하 민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이다. 민생협의체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민생법안을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꼴을 보면 그것을 믿을 국민은 없을 듯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여야 의정협의체 등 정치적 현안 갈등이 수두룩한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공약 민생정책을 처리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차치하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이번 국감은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조차 받지 않은 기관이 209곳(33.2%)에 달했을 정도로 그 기능은 상실됐다. 여야가 김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한
- 김명삼 대기자
- 2024-10-30 14:49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