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21억 체납자’에 기금 맡긴 서울시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21억 규모의 지역발전 기금이 장기간 미납됐지만, 수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 문제가 지나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주민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기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장사시설 특성상 많은 규모의 방문객과 차량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장례 절차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차량 출입이 늘어나고, 시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혼잡해진다. 소송으로 버티기? 무엇보다 장사시설이 인근에 위치할 경우 주거 환경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문제다. 장사시설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다.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집값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발전기금(수익지원금)’이다. 이 기금은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지역 전체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인 셈이다. 이 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