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Update. 2026.04.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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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상호관세 멈추게 한 건 대법원이었다
21일 새벽, 세계 질서의 한 축이 멈췄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관세가 아니라 권력이 멈춘 것이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였고,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한의 문제였다. 이 소식은 무역 뉴스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다시 긋는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간단하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와 기본 관세를 밀어붙일 때 근거로 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는 원칙적으로 의회 권한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문장을 “관세를 때릴 수 있다”로 확장해버린 행정부 논리를 끊어냈다. 즉,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관세 권한까지 가져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대법원 표결은 6대 3이었다. 보수 우위 구도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위법 쪽에 섰다. 이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헌법이 그은 권한의 경계를 따랐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의회의 과세 권한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선을 그은 것이다. 권력은 세지만, 헌법의 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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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외교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 쿠팡의 ‘믿는 구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넘어 미국 정가마저 반응하고 있는 쿠팡 사태를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3000만건 이상 유출됐다.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모를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달 28일로 쿠팡 사태는 두 달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쿠팡 사태를 언급했다. 미국 기업 방패 삼아 하지만 쿠팡의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뻔뻔함’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29일 쿠팡 고객에게 발송된 문자로 시작됐다. 문자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괜찮다고 했다. 주말 사이에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상반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충격이
- 장지선 기자
- 2026-02-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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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2 통상협의’ 무산⋯한미 외교, 최악 시나리오로 치닫나
최근 한미 통상외교가 심상치 않다.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25%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될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되면서, 이재명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의 “긴급 일정”을 무산 이유로 밝혔지만, 실상은 미국의 냉담한 반응과 전략 부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위급 연쇄 회동 무산…협상 진정성 의심받는 한국 정부 이번 2+2 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범정부 차원의 ‘총출동 외교전’이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베센트 재무 장관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취소했고, 구 부총리는 결국 방미 자체를 접었다. 문제는 이것이 ‘우연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실패한 바 있다. 위 실장이 직접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이 두 번째 무산이다. 양국 간 신뢰와 전략 채널 모두 흔들리고 있는 신호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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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VS 트럼프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공백이다. 특히 ‘혈맹’으로 여겨졌던 한미 동맹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고 말이 바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외교’에 휘둘리고 있다. 정상회담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보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도 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같다. 한국은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지금까지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 장지선 기자
- 2025-07-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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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예고…한국도 사정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과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특정 다수 국가들에게도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며 “아마도 상호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하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합의 끝에 이를 한 달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기계 및 일부 자동차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 차례 언급해 왔던 만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
- 박정원 기자
- 2025-0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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