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20 17:3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 제공을 넘어 통정매매 등에 직접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크게 무거워진 형량이나,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20억원 규모”이라며 “주의 계좌와 자금을 맡기고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단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육성 녹음파일을 다량 확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 2009~2011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를 포함해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까지 겹치는 기간인 만큼,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혐의 입증의 ‘스모킹건’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녹음파일은 문재인정부 수사팀과 윤석열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 중 40%를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의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