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Update. 2025.11.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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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울공화국’에 밀린 지방 부동산은 지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부동산 뉴스 보면 꼭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서울은 집을 못 사서 안달이라는데 여긴 텅텅 비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 집값’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이 또다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는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억 단위로 널뛰는 수도권 집값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현실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10·15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분산 대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등 근본적
- 박희영 기자
- 2025-1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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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동산 민심이 심상찮다.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전임 정부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그때와 지금의 정부 행보는 판에 박은 듯 닮았다. 과연 그 끝도 같을까? 우리나라 사람의 집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구석이 있다.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한다. 그 배경에는 집값이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부침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콘크리트도 모든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집값이 오르면서 계층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비판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집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정책에 따라 민심이 예민하게 움직인다. 정치 성향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 같은 모습은 문재인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지지율이 40% 초반을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레임덕으로 허덕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문정부는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대통령 지지
- 장지선 기자
- 2025-11-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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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 장지선 기자
- 2025-05-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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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내 집은 어디에…
부동산시장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매물은 쌓여있지만 선뜻 매수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을 관망하는 심리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 동안 더 견고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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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갤럽> 윤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 47%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윤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25%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보다는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부정 평가가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20~50대서 20% 내외, 60대 이상에서 40% 내외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응답자 266명의 긍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안정화‧집값 하락(22%) ▲규제 완화(11%) ▲세금 인하(7%) ▲전 정부보다 낫다(5%) ▲시장 자율/시장원칙에 따름(4%) 등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472명의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9%) ▲실효성‧효과 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인상‧부자 위한 정책(6%) ▲규제완화‧시장 불안정/변동 심함‧관심 부족/노력 미흡(5%) ▲서민 위한 정책 부족(4%) 등의 이
- 박 일 기자
- 2023-04-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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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보는 세상> 다시 켜지는 촛불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다시 종로에 촛불이 켜졌다. 지난 13일 밤, 서울 보신각 앞에 모인 시민들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었다. 집회에 참석한 건설노동자 예씨는 “여태껏 남의 집은 많이 지었지만 정작 내 집 한 채 갖지 못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무주택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는 한 시민의 발언이 귓가에 맴돈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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