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Update. 2026.04.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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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10·15 부동산 대책 ‘부적절’ 44% ‘적절’3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택 소유 여부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유권자 44%가 ‘적절하지 않다’, 3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유권자의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7%가 ‘적절하다’, 25%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67%가 ‘적절하지 않다’, 22%만 ‘적절하다’고 응답해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42%가 ‘적절하지 않다’, 3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유주택자는 ‘적절하다’ 41%, ‘적절하지 않다’ 44%로 의견이 엇비슷했고, 무주택자는 각각 31%, 44%였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식도 갈렸다. 33%는 ‘현 수준 유지’, 27%는 ‘낮춰야 한다’, 26%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층은 인
- 박정원 기자
- 2025-10-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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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5억 아파트면 서민? 복기왕 발언에 민심 ‘폭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발언해 또다시 민심에 불을 붙였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복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로 보면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다”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잇단 실언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해 대출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15억원짜리 서민 아파트’라는
- 박정원 기자
- 2025-10-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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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하루 만에 고개’ 이상경 차관 “국민께 상처 드려 죄송”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강남 아파트 2채 소유’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 하루 만인 23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고자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 차관과 배우자가 ‘갭투자’ 형태로 서울
- 강주모 기자
- 2025-10-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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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주택공급 집중하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가격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많은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쳇바퀴 굴리듯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해 시장의 반응이 반대로 나왔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공급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주택공급 대책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격 급등 부족 때문? 지난 8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belt)을 풀어 오는 2025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포함됐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 매입 11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가구 등 신규주택 총 21만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 김철준 기자
- 2024-08-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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