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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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계엄, 내란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단을 앞세워 당시 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에 대해선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며 “(반국가 세력이)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 박정원 기자
- 2024-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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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 보고” 진실공방 국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국컨퍼런스센터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및 검찰 수사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받았다.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적돼왔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오후 9시
- 박 일 기자
- 2024-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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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소영 비자금 본격 심리 들어간 대법…최재형, ‘불법’ 옹호해야 할 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자금으로 시작된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 심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 관장이 쏘아 올린 불법 비자금 300억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법조계는 가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서 대부분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노 관장 이혼소송이 본안심리에 들어간 것은 ‘노소영이 쏘아 올린 노태우 불법 비자금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환수추진위원회와 5·18기념 재단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노 관장 일가가 검찰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 언론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70% 이상이 노 관장 300억원은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고발건이 3건이 접수돼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노 관장 이혼소송으로 시작된 해당 이슈가 노씨 일가의 구속 수사 가능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노 관장발 불법 비자금 이슈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 선임돼있는 최재형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
- 김해웅 기자
- 2024-11-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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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마약 동아리’ 회장이 믿는 구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염모 회장과 운영진이 판·검사 출신, 성범죄·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회장인 염씨는 9명, 운영진인 홍씨는 8명, 이씨는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수억원의 변호사비는 동아리 회비나 마약 판매 대금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회장과 운영진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핵심 인물 3명은 각자 최소 8명으로 구성된 검사 혹은 판사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벌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와 운영진인 홍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아리 20대 회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염씨가 만든 동아리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 투약 후 동아리 아지트서 마약에 취한 회원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해 연말이었다. 염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한
- 김철준 기자
- 2024-08-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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