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범죄유형

Update. 2025.07.12 15:15

사회 ‘유독 한국만…’ 살인 형량 낮은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살인범죄 재판서 가해자들은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재판 과정서 형량이 줄어든다. 이 문제는 한국의 살인 범죄 유형이 세분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란 의견이 있다. 살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강력범죄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의 외출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가 상승·자산 가격 하락 등 경기 불안도 범죄 증가에 한몫했다. 점점 느는 강력범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2 신고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 살인 범죄는 585건으로 전체 증가율이 23.4%에 달했다. 5대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는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인 사건, 이기영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범죄는 점점 잔혹해졌고, 발생 건수도 많아진 셈이다. 이처럼 살인 범죄가 증가하는 한편, 살인 범죄 양형기준은 모호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김민주 기자
- 2023-07-10 14:20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