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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관리법

Update. 2026.03.25 17:13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관리법’에 이어 ‘배추관리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쌀밥과 김치다. 그래서 정부는 그 원료인 쌀과 배추를 적정량 확보·관리해야 한다.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을 미리 예측하고 치밀한 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쌀과 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국내 쌀 수요 대비 과잉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 피해를 줄이고,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서 부결됨으로써 법안은 폐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초 다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는 안건조정위 통과 후 농해수위 직회부 표결서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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