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Update. 2025.07.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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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폐 청산’ 문재인-이재명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적폐 청산’이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바뀌는 일이 두 번 일어나면서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임기 초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전 정부의 결말은 이미 알고 있다. 현 정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배경은 달랐지만 과정과 결과는 같았다. 문재인정부는 ‘비선 실세’ 논란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했다. 이재명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태어났다.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결과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일이 8년 새 두 번 반복된 것이다. 흔적 지우기 그동안 정권교체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정권 10년 주기설이 유효할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묻어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정부 9년이 그 예다. 하지만 최근 정권교체 주기가 5년, 3년 등으로 줄어들며 10년 주기설이 깨졌다. 특히 비선 실세,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 선택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자 새 정부는 이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했다. 문정부가 들고
- 장지선 기자
- 2025-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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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면죄부 받아든 문제적 회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기업인이 다수 포함된 사면 대상자는 현 정부가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복권을 계기로 경영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면 결정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면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기업인은 총 12명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들이 경제 전반에 활력소가 돼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들에 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면 및 복권이
- 양동주 기자
- 2023-08-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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