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Update. 2025.1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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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임승차 속 적자난…결국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는 3월부터 155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가결산)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4135억원에 달한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달 안에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2023년 10월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8년 만에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300원(버스 1200원→1500원)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 박정원 기자
- 2025-0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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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노인표 잡겠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교통카드 지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교통카드 지급을 골자로 하는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면서도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해당 제도가 지역 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선 혜택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겐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및 일부 지하철을 이용할 수
- 박 일 기자
- 2024-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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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속 노인 무임승차 해법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논의가 덩달아 재점화됐다. “지하철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힘을 싣자, 찬반양론이 더욱 격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해주라는 전두환정권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17.4%까지 늘어나면서 기준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매번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서 현행 유지가 옳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제도 개편 논의는 장기간 공전해오고 있다. 이 같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 남정운 기자
- 2023-0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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