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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Update. 2026.02.01 09:42

시사칼럼 <기자수첩> 부평역 GTX 환기구 백운공원 설치, 가당키나 한가?

부평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수직 환기구(장대수직환기구, #6번)의 이전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환기시설은 앞서 십정3 재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돌연 백운역 인근 백운공원으로 이전 공사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데 있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언제나 주민 삶의 질과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이번 백운공원 환기시설 설치 논란 역시 ‘왜 하필 인근 전철역의 공원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운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백운역 일대 주민들에게 이곳은 도심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공간 한복판에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가 주민 생활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기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설’이 아니다. 구조물 자체의 규모는 물론이고, 환풍기 소음, 진동, 미세먼지 재비산, 유지·보수
- 강주모 기자
- 2026-01-29 16:32
시사칼럼 <기자수첩> ‘이혜훈 청문회’ 불발과 검증 문 닫아버린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그 선거를 통해 탄생한 권력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지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는 인사청문회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불발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협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얼마나 위험한 독주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결코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며,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불발은 여야의 대립 끝에 검증 실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인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에서 요구한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충분하지 않다며 진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이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에게
- 강주모 기자
- 2026-01-21 15:15
시사칼럼 <기자수첩> 장동혁과 한동훈이 버린 정당 민주주의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자 소통의 과정이다. 특히 공당의 결정에 의문이 제기됐을 경우, 성실히 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재심 소명’ 제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 거부’ 행보는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책임 정치의 본령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한쪽은 알량한 절차적 과정으로 본질을 흐리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리에 대해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 징계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피했다. 얼핏 보면 한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 회피를 위한 정교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재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선행된 결정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미달했는지를 알아야 소명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족 명의의 조직적인 비방, 여론 왜곡,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당원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윤석
- 강주모 기자
- 2026-01-15 17:17
시사칼럼 <기자수첩> 윤석열 사형 구형의 의미와 한계점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이날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헌정 질서 파괴의 극단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한국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정해져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시도가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은 설계 및 집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정 최고형 구형은 단순한 형량 선택을 넘어 사회적·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사형 구형 자체를 극단적 비상 상황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특검의 사형 구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 강주모 기자
- 2026-01-14 10:48
시사칼럼 <기자수첩> 정청래의 ‘휴먼 에러’ 정당 공천의 무게 어디 갔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논란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휴먼 에러”라는 표현으로 해명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외에는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공천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절차를 바라보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꼽힐만 하다. 정당 공천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는 행정 처리나 기술적 입력 오류가 아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의 심장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무게와 책임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말로 가볍게 덮으려는 태도는, 시민의 선택권과 정당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시하는 발상이기도 하다. 게다가 정 대표의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동시에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김 의원 공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니라,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이라는 공천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 강주모 기자
- 2026-01-08 10:40
시사칼럼 <기자수첩>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와 탁상공론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당연하게 제공되던 일회용컵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게 됐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커피숍의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매장에 100~2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가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플라스틱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텀블러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야 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나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이 과연 환경을 위한 합리적 대안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편의적 규제이자 소비자 부담 전가에 불과한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난 원인은 소비자의 도덕
- 강주모 기자
- 2025-12-18 09:39
시사칼럼 <기자수첩>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퇴만이 능사인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귀국길 공항 기자회견을 자처한 후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부와 부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선택했다. 장관직 사의가 일견 공직자의 책임 있는 처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사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원칙 뒤흔드는 ‘사퇴 압박’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의 사퇴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복해 부정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선택은 공직자가 혐의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장관 본인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퇴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 강주모 기자
- 2025-12-12 12:37
시사칼럼 <기자수첩> 가짜 뉴스 근절법? 위험한 건 ‘권력의 진실 독점’

가짜 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분명하다. 허위 정보들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혹 제기 형식으로 도배되면서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짜 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공존한다. 이 법이 향하는 방향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아닌 ‘권
- 강주모 기자
- 2025-12-11 14:29
시사칼럼 <기자수첩> ‘과거 소년범 논란’ 조진웅 은퇴를 바라보며

지난 6일, 배우 조진웅(조원준·49)은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배우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 지난 과오에 대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보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그의 팬들은 물론, 국내 영화 업계에게도 충격이 상당했다. 수십년 전의 과거라 할지라도 그가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피해자나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결단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사 폭로→민낯 고백→은퇴’의 공식으로만 끝나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남긴다. 왜냐하면 이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미성년 시절 저지른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재기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단지 개인 한 명의 인생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소년범’ 인식, 사법제도
- 강주모 기자
- 2025-12-08 09:55
시사칼럼 <기자수첩>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정당방위와 불편한 질문들

최근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임진아)의 대응이 정당방위 결정으로 나오자 의아해하는 반응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는 호응과 함께 ▲정당방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자력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방위행위가 그
- 강주모 기자
- 2025-11-25 10:39
시사칼럼 <기자수첩> ‘어쩔수가없었나’ 청룡영화상, 무엇 위한 시상식인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던 제46회 청룡영화상이 현빈·손예진 부부의 남·여우주연상 시상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남우주연상은 <하얼빈>(감독 우민호)에 주연(안중근 의사역)으로 출연했던 현빈이, 여우주연상은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에서 ‘미리’를 연기했던 손예진이 각각 수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솔직히 어제 청룡 여우주연상은 박지현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들만의 리그라…” “손예진 영화가 뭐가 있었죠?” “손예진, 현빈이 주연상을 받았다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등의 비토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듯 올해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두고 “한국 영화의 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 최고 시상식이라는 간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타 이벤트 중심의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 이번 시상식은 특히 손예진·현빈 부부의 ‘첫 동반 주연상 수상’이라는 기록으로 모든 장면을 덮어버렸다. 역사에 남긴다며 포장하겠지만, 많은 관객과 영화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들의 수상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 강주모 기자
- 2025-11-20 14:42
시사칼럼 <기자수첩> 택배기사 건강권? 누가 새벽을 멈추려 하나

최근 유통업계가 쿠팡의 새벽 배송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으로 들끓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새벽 배송이 전면 금지는 아니”라면서도 “건강권을 고려해 조기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로 나눠 주간으로 배송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노조에서 ‘건강권’을 이유로 민간 기업의 택배 시스템에 ‘배 내놔라 감 내놔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새벽 배송 금지 취지는 다소 그럴듯해 보인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심야 물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책은 명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행정은 결국 소비자 불편,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금지
- 강주모 기자
- 2025-11-13 14:38
시사칼럼 <기자수첩>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금 사퇴 고심할 땐가?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
- 강주모 기자
- 2025-11-11 11:21
시사칼럼 <기자수첩> 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국민의힘, 제1야당 자격 있나?

4일, ‘국정 대토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 시정연설 자리가 거대한 공백으로 점철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새해예산안과 민생·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제1야당인 이들은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 아래,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이 과연 국민을 위한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와 손팻말을 들고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등 구호를 외쳤다. 물론 그런 식의 행동이 그들 나름대로의 저항 방식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는 국가 의사소통 채널을 스스로 거부한 선택은 여러 면에서 정치적 자해이자 직무유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은 정부가 앞으로 1년간의 국정 방향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입법 및 예산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제도적 절차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그 절차적 의미가 반쪽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실제 연설장 뒷자리가 텅 비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
- 강주모 기자
- 2025-11-04 14:58
시사칼럼 <기자수첩>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과 공·사의 영역

공직자의 가족 경사(慶事)는 분명 축복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경사의 과정에서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영역이 뒤섞일 때, 우리는 ‘축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편한 권력의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에 불거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딸 결혼식 때 일부 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이 일정 금액의 축의금을 최 과방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본회의 도중 보좌진에게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과방위원장 측은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평소 친분임에도 관례 이상의 액수가 들어온 부분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좌진을 시켜 사적 일을 시켰다” “축의금은 돌려줘도 뇌물일 수 있다”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축의금 사안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번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축의금’이라는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가족 경사의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권력의 일탈, 책임의 흐트러짐 및 관련 제도의 빈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축의금이라는 경조사 비용이 왜 문제되는가
- 강주모 기자
- 2025-10-27 16:17
시사칼럼 <기자수첩> 이찬진 금감원장 ‘아파트 2채 정리’ 능사 아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시장과 금융기관들을 감독·감독하는 수장이다. 국민의 자산 보호,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의 핵심 과제를 떠앉는 자리다. 이 같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강남 우면동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아파트 2채 보유 문제는 단순히 개인 재산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기관을 이끄는 수장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적 책임’과 ‘사적인 이해’ 간에 괴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다. 물론, 금융 감독기관의 기관장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지 말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국민 정서나 눈높이는 현실과 다르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허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이 위험을 부추긴다”라는 메시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 금감원장도 취임 당시 이 같은 언급을 했던 바 있다. 그런
- 강주모 기자
- 2025-10-22 09:55
시사칼럼 <기자수첩> ‘노태악 이석’ 논란은 책임 회피? 권위의 상징?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말 직후 이석(국감장 퇴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태악 이석 사태’는 단순한 의전 논쟁을 넘어 우리 정치와 제도 운영 방식이 지닌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번 논란은 크게 ▲헌법기관의 독립과 예우 ▲국회의 질의권과 책임성 및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으로 요약된다. 헌법기관의 독립 및 예우는 관례? 특권?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헌법기관 수장 또는 권위 있는 기관장의 국감 출석 및 응답 방식이다. 통상 대법원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그 지위의 무게와 독립성 차원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문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신문 없이 응답한 것이 최근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관례는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관습, 암묵의 균형 감각 위에서 구축된 ‘존중의 룰’이었다. 헌법기관 수장에게 질의석에 나와 의원들의 날선 질문을 감수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 강주모 기자
- 2025-10-16 14:58
시사칼럼 <기자수첩> 추석 명절 후유증,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끝나간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반가움, 가족과 함께한 즐거움이 남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들 중 상당수는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린다. 흔히 말하는 ‘명절 후유증’이다. 장거리 운전, 과음, 과식, 가사 노동이 뒤섞인 결과다. 명절이 끝나면 마음까지 가볍고 상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후유증을 방치할 경우 우울감이나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수면 패턴이다. 연휴 동안 무너진 생활 리듬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지키는 것이 첫걸음이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통해 긴장을 풀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과식으로 혹사당한 위장도 돌봄이 필요하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물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달래고, 카페인과 탄산음료는 자제하는 편이 좋다. 몸이 찌뿌둥하다면 가벼운 운동이 답이다.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은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 전환에도 효과적이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성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다. 심리
- 강주모 기자
- 2025-10-09 06:32
시사칼럼 <기자수첩> ‘한달 휴식기’ 한강버스, 향후 과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강버스 프로젝트’가 사실상 휴식기에 들어갔다. 앞저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한 달 동안 한강버스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승객들의 탑승을 임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해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기존의 도로와 지하철 중심의 교통망에 수상교통을 정규화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획됐다. 그러나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을 넘어 서울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수상버스는 도로 교통과 달리 항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노선 확장성이 떨어진다. 한강이라는 단일 축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어 실제 생활 교통에서 갖는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대체하기에는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부족한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해진 승강장은 강변
- 강주모 기자
- 2025-10-01 11:02
시사칼럼 <기자수첩> ‘추석 명절 앞둔’ 공항 총파업, 누구를 위함인가?

지난 29일, 공항 노동조합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전국공항노동자연대)은 이날, 내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총파업의 이유는 ▲교대 근무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불공정 계약 근절 등으로 요약된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수천톤의 화물이 오가며,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파업은 이 같은 공항의 특수성과 국민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명분조차 희석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자에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는 하나, 공공성을 지닌 업종에서는 절제와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항공은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적이며, 특히 국제선 항공편은 단 한 번의 취소로도 여행객, 출장객, 유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비용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이번 파업으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지연되면서 긴급한 수출 물량을 선
- 2025-09-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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