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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Update. 2026.05.02 08:01

시사칼럼 <기자수첩> 조국 대표의 ‘평택군·KTX 정차’ 발언의 무게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반영이자 권력의 태도며, 때로는 국민을 대하는 시선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평택군’ 발언이나 ‘KTX 정차역’ 공약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평택시는 1995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군사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미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를 ‘군’으로 지칭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물론 인간인 이상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다. 특히 공적 발언에서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된 맥락 속에서 나온 오류라면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선다. 게다가 57만명의 평택시민을 한순간에 ‘군민’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깜빡 실수한 후 바로 정정한 오타를 거론했다”고도 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평택군 포승읍 ‘김가네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쉬
- 강주모 기자
- 2026-04-22 11:12
시사칼럼 <기자수첩> 지하철서 버스로 이동한 ‘전장연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이동권은 왜 아직도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가, 장애인은 왜 여전히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야 하는가, 국가는 왜 수십년째 약속만 반복하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져왔다. 질문 자체는 정당하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며, 사회는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언제나 정당한 수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장연은 최근 기존 지하철에서 벌였던 이동권 시위를 버스로 옮겨 실행했다. 활동가들 40여명은 21일 오전 8시45분부터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휠체어 시위를 벌였다. 한 시위 참가자는 버스 위에 올라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출근길 버스 시위로 일대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으며 경찰관들은 현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물론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와 시위는 보
- 강주모 기자
- 2026-04-21 15:08
시사칼럼 <기자수첩> ‘후보 난립’ 국민의힘 대구시장, 교통정리돼야

6·2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선정을 앞두고 후보군이 난립하는 현상은 단순한 ‘경쟁의 활력’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후보가 과도하게 쏟아지는 현실은 정당의 인재 관리 부재와 공천 시스템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다양한 인물이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경쟁이 정책과 비전이 아닌 인지도와 계파, 줄서기에 의해 좌우될 때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선택의 확장이 아니라 혼란이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군을 보면, 각기 다른 정치적 이력과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앞다퉈 출마를 선언하거나 저울질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이 얼마나 차별화돼있는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후보 수가 많아질수록 정책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메시지가 분산되고 논점이 흐려지며, 오히려 유권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남는 것은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중앙정치와 가까운가’라는 피상적인 기준뿐이다. 더 큰 문제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후유증이다. 특
- 강주모 기자
- 2026-04-08 14:31
시사칼럼 <기자수첩> 양문석 “김용, 안산갑 와달라” 요청할 땐가?

최근 ‘대출 사기 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6·3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양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던 바 있다. 양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두렵습니다만, 저는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께서 안산갑의 지역위원장을 맡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김용 대변인의 복귀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갑 지역구를 맡아주면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안산시민께, 상록구민께 제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산갑으로 와달라. 제가 상록구민에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하는 데 꼭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의원의 김 전 부원장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특히 정부여당 소속 정
- 강주모 기자
- 2026-03-25 15:46
시사칼럼 <기자수첩> “늙은이들 제정신인가” 장예찬의 품격 잃은 정치

흔히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고, 공적 담론의 방향을 좌우하며, 때로는 공동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늙은이들 제정신인가”라는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앞서 지난 12일, 장 부원장은 유튜브 채널 ‘여의도 너머’에 출연해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주장했던 ‘오세훈‧이준석‧한동훈 연대설’에 대해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사람을 발사대로 쓰려고 한다. 결국 양상훈이 말한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연대와 조갑제 이 분도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나름 우호적이지만 결국 자기들이 미는 한동훈 살려주려고 젊은 이준석 희생하고 발사대로 깔려고 하는 것”이라며 “조갑제나 양상훈 주필이나 진짜 양심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다. 또 노골적인 연령 차별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정 세대를 ‘늙은이들’로 뭉뚱그려
- 강주모 기자
- 2026-03-18 15:50
시사칼럼 <기자수첩>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선 출마 강행할 땐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금품수수’ 혐의라는 중대한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다시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직 윤리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고려할 때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 지자체장이 출마 강행을 시도를 하는 것은 유권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의혹은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공직자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금전이 개입되는 순간 정책 판단과 행정 집행이 왜곡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해당 공직자는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
- 강주모 기자
- 2026-03-17 15:32
시사칼럼 <기자수첩>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재검토돼야

최근 서울 강북 지역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되지만, 과연 이번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흉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상 비공개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인지,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범행의 잔혹성, 증거의 명백성,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이다. 즉, 신상 공개는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럼에도 이번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개 기준이 과연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신상을 공개해 왔다. 예컨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나 ‘신림역
- 강주모 기자
- 2026-02-27 10:31
시사칼럼 <기자수첩> ‘독점 벽’에 갇혀버린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국가와 이념,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공재적 성격의 이벤트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피겨 여왕’ 김연아, ‘빙속 여제’ 이상화, ‘빙속 황태자’ 모태범, ‘스켈레톤 금메달 리스트’ 윤성빈, 쇼트트랙 대표팀 등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하며 국민적 열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번 2026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이하 코르티나올림픽)은 벌써 닷새가 지났으나 과거와 같은 분위기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JTBC의 독점 중계 구조다. 물론 독점 중계 자체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방송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권을 확보한다. 시장 논리로 보면 이는 계약의 결과로, 절대 비난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그러나 올림픽은 단순한 상업 콘텐츠가 아니다. 월드컵과 더불어 가장 공공성이 강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다. 이처럼 공공적 성격이 짙은 행사를 특정 채널 하나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국민적 접근성과 관심을 높이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과거 KBS, MBC,SBS 지상파 3사가 나눠 중계하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각 방송사들은 각자의 해설
- 강주모 기자
- 2026-02-11 14:58
시사칼럼 <기자수첩>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이 남긴 것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법부의 중처법 위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업 지배구조와 산업재해 책임, 사법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이 과연 사회적 상식과 정의의 감각, 그리고 반복돼 온 산업 현장의 비극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알고 있었는가’와 ‘통제할 수 있었는가’였다. 법원은 정 회장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언제부터 현장의 안전과 무관한 존재였는가?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수십여개의 계열사가 동일한 위험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축소될 수 있나? “몰랐다”는 말의 면죄부화 한국의 산업재해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는 ‘직접 지시·직접 인지의 부재’다. 최고경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장
- 강주모 기자
- 2026-02-10 17:27
시사칼럼 <기자수첩> ‘DDP 철거’? 전현희의 충격적인 선거공약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전현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화끈한 첫 공약을 제시했다.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철거와 그 자리에 대규모 복합시설 ‘서울 돔 아레나’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 철거를 둘러싼 논쟁을 본격화한 모양새다. 지난 2일, 전 의원은 DDP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면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 자리에 K-팝 공연, 야구·축구 경기, e스포츠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아레나를 세워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징적 가치·문화적 의미 무시돼 DDP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건축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곡선과 흐름으로 이루어진 외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서울의 문화·디자인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 세계 건축 매체에서도 “서울의 현대적 도심 이미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DDP는 10여년간 1000건 이상 전시를 개최했으며, 서울패
- 강주모 기자
- 2026-02-05 13:21
시사칼럼 <기자수첩> 부평역 GTX-B 환기구 백운공원 설치, 가당키나 한가?

부평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수직 환기구(장대수직환기구, #6번)의 이전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환기시설은 앞서 십정3 재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돌연 백운역 인근 백운공원으로 이전 공사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데 있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언제나 주민 삶의 질과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이번 백운공원 환기시설 설치 논란 역시 ‘왜 하필 인근 전철역의 공원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운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백운역 일대 주민들에게 이곳은 도심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공간 한복판에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가 주민 생활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기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설’이 아니다. 구조물 자체의 규모는 물론이고, 환풍기 소음, 진동, 미세먼지 재비산, 유지·보수
- 강주모 기자
- 2026-01-29 16:32
시사칼럼 <기자수첩> ‘이혜훈 청문회’ 불발과 검증 문 닫아버린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그 선거를 통해 탄생한 권력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지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는 인사청문회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불발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협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얼마나 위험한 독주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결코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며,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불발은 여야의 대립 끝에 검증 실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인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에서 요구한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충분하지 않다며 진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이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에게
- 강주모 기자
- 2026-01-21 15:15
시사칼럼 <기자수첩> 장동혁과 한동훈이 버린 정당 민주주의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자 소통의 과정이다. 특히 공당의 결정에 의문이 제기됐을 경우, 성실히 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재심 소명’ 제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 거부’ 행보는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책임 정치의 본령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한쪽은 알량한 절차적 과정으로 본질을 흐리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리에 대해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 징계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피했다. 얼핏 보면 한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 회피를 위한 정교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재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선행된 결정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미달했는지를 알아야 소명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족 명의의 조직적인 비방, 여론 왜곡,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당원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윤석
- 강주모 기자
- 2026-01-15 17:17
시사칼럼 <기자수첩> 윤석열 사형 구형의 의미와 한계점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이날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헌정 질서 파괴의 극단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한국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정해져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시도가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은 설계 및 집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정 최고형 구형은 단순한 형량 선택을 넘어 사회적·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사형 구형 자체를 극단적 비상 상황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특검의 사형 구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 강주모 기자
- 2026-01-14 10:48
시사칼럼 <기자수첩> 정청래의 ‘휴먼 에러’ 정당 공천의 무게 어디 갔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논란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휴먼 에러”라는 표현으로 해명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외에는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공천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절차를 바라보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꼽힐만 하다. 정당 공천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는 행정 처리나 기술적 입력 오류가 아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의 심장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무게와 책임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말로 가볍게 덮으려는 태도는, 시민의 선택권과 정당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시하는 발상이기도 하다. 게다가 정 대표의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동시에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김 의원 공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니라,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이라는 공천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 강주모 기자
- 2026-01-08 10:40
시사칼럼 <기자수첩>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와 탁상공론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당연하게 제공되던 일회용컵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게 됐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커피숍의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매장에 100~2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가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플라스틱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텀블러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야 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나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이 과연 환경을 위한 합리적 대안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편의적 규제이자 소비자 부담 전가에 불과한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난 원인은 소비자의 도덕
- 강주모 기자
- 2025-12-18 09:39
시사칼럼 <기자수첩>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퇴만이 능사인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귀국길 공항 기자회견을 자처한 후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부와 부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선택했다. 장관직 사의가 일견 공직자의 책임 있는 처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사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원칙 뒤흔드는 ‘사퇴 압박’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의 사퇴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복해 부정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선택은 공직자가 혐의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장관 본인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퇴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 강주모 기자
- 2025-12-12 12:37
시사칼럼 <기자수첩> 가짜 뉴스 근절법? 위험한 건 ‘권력의 진실 독점’

가짜 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분명하다. 허위 정보들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혹 제기 형식으로 도배되면서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짜 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공존한다. 이 법이 향하는 방향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아닌 ‘권
- 강주모 기자
- 2025-12-11 14:29
시사칼럼 <기자수첩> ‘과거 소년범 논란’ 조진웅 은퇴를 바라보며

지난 6일, 배우 조진웅(조원준·49)은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배우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 지난 과오에 대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보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그의 팬들은 물론, 국내 영화 업계에게도 충격이 상당했다. 수십년 전의 과거라 할지라도 그가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피해자나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결단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사 폭로→민낯 고백→은퇴’의 공식으로만 끝나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남긴다. 왜냐하면 이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미성년 시절 저지른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재기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단지 개인 한 명의 인생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소년범’ 인식, 사법제도
- 강주모 기자
- 2025-12-08 09:55
시사칼럼 <기자수첩>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정당방위와 불편한 질문들

최근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임진아)의 대응이 정당방위 결정으로 나오자 의아해하는 반응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는 호응과 함께 ▲정당방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자력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방위행위가 그
- 강주모 기자
- 2025-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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