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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공조

Update. 2025.10.27 16:17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시급한 국제 형사 공조 캄보디아 사건의 교훈

최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와 함께 숨진 대학생처럼 취업 사기 피해까지도 빈발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이 같은 유사 범죄가 주로 발생했으나, 해당 국가와 우리의 형사사법 공조가 튼튼해져 사람들의 주의도 각별해지면서 범죄 장소가 캄보디아로 대체된 셈이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급증한 곳이다. 이에 따라 범죄 조직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들은 범행을 위한 전제로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범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한다. 범행 대상, 즉 표적이 많아져서 범행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감시와 보호, 검거와 그로 인한 형벌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범죄자에게는 매력적인 범행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의 차원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증가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까지만 해
- 이윤호 교수
- 2025-10-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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