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공직자윤리법

Update. 2025.12.15 17:51

사건/사고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1심서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과거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허위로 신고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사건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몇 시간만 검코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 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 박 일 기자
- 2025-02-10 16:14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