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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

Update. 2026.04.21 01:01

사회 188억 ‘혈세 먹는’ 공공앱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운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식 앱 출시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개 폐기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총 188억8579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해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중복되는 앱이 다수 출시되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공공앱은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앱 성과관리 결과를 발표해 공공앱 개발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앱 운영실태는 더욱 악화됐
- 김태일 기자
- 2022-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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