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가사관리사 예견된 실패,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시범 운영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본사업으로 잇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정책은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도입을 시도했지만, 운영 구조의 한계를 넘지 못한 모양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정 내 아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담이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바탕이 됐다. 강남 이모님 서울시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도입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미 외국인 가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 당시 정부와 서울시는 ‘월 100만원대 가사관리사’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시범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시작됐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비숙련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해 가정 내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